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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부, 병문안 문화 개선 가속화

강북삼성병원 이어 일산병원-경기도-고양시와 MOU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경기도(도지사 남경필), 고양시(시장 최성),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병원장 강중구)은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한 실천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고자, ‘병문안 문화개선 실천을 위한 MOU’를 체결한다.이번 경기도-고양시-일산병원과의 MOU는 지속적인 병문안문화 개선을 위한 2016년도 첫 번째 사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은 별도 병문안실 운영, 환자 보호자에게 환자의 건강상태를 SMS로 전송하는 ‘환자상태 알리기’ 서비스를 실시하고,병문안객이 작성한 안부카드를 환자에게 전달하는 ‘사랑 전달 카드’ 서비스를 시행하는 등 선도적으로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경기도와 고양시는 도민과 시민에게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위한 관할 의료기관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MOU에는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 양복완 경기도 행정2부지사, 김진흥 고양시 제1부시장, 강중구 일산병원장이 참석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을 위한 병문안 문화 개선의지를 함께 다짐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일산병원과의 2016년도 첫 MOU를 시작으로전국 권역별 지자체와 지역 선도병원과의 MOU를 지속 체결하여 병문안 문화 개선노력이 지역사회에 전파되도록 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민·관 합동 선포식(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15.11.27.)에 이어,병문안 문화 개선분위기를 지역사회로 확산하기 위하여 권역별 선도병원과 릴레이 MOU를 체결하고 있다

    

향후 경상대학교병원(경남 진주시), 칠곡경북대학교병원(대구),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부산), 인하대병원(인천) 등과 연이어 체결할 예정이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병문안 문화 개선이 일선 병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하여 지역사회로 조기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국민과 병원들의 지속적인 동참과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일산병원의 입원환자 병문안 문화개선을 위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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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