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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갑상선기능검사 등 14항목 특별관리..왜?

심사평가원, ‘12년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공개 삼차원CT의 경우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해 집중심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종합병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2027년 선별집중심사 대상 14항목을 27일 발표하였다.

<2012년 종합병원이상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

한방 장기입원

안면 및 두개기저 CT

한방 염좌 및 긴장 상병 입원

뇌성나트륨이뇨펩타이드(Brain Natriuretic Peptide), Pro-BNP

의료급여 장기입원

갑상선기능검사

약제 다품목처방(12품목 이상 처방건)

기타 미생물배양 검사

최면진정제 장기처방

척추수술

삼차원 CT 등

슬관절치환술

자기공명영상진단

체외충격파쇄석술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되 불필요하거나 비용 낭비적인 진료는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의 일환으로, 사회적 이슈가 되거나 진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진료항목 중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항목을 선정하여 요양기관에 사전예고하고 이에 대해 의․약학적 타당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심사하는 것이다.

 이는 2007년부터 본원 심사대상 기관(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해 온 것으로 매년 그 대상을 확대해 오고 있다.
 
2012년에는 최근 2-3년간 청구금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한(‘09년 ~ ’11년 평균10.7% 증가) 갑상선기능검사 등 4항목을 새로이 선정하고, ‘11년도 집중심사항목 중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10항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집중심사 할 예정이다

 약제다품목처방의 경우 2007년 14품목이상 처방건에 대한 집중심사를 시작하였고, 2009년~2010년 13품목이상 처방건,  2011년부터는 처방전당 12품목이상 처방건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으나 아직도 미흡하다고 판단, 2012년도에 지속 실시키로 하였으며, 삼차원CT의 경우에는 흉부, 복부 외에 두부 및 경부로 확대하여 2012년도에도 집중심사를 지속 실시 할 예정이다

 또한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국민이 의료의 질과 비용의 적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선별집중심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진료행태가 개선되지 않는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현지 방문심사 등 강도 높은 심사를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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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 최우수상 수상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 식탁 안전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 시스템’이 12월 3일 청주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된 「2025년 공공AI 대전환 챌린지 우수사례 왕중왕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공공 AI 대전환 챌린지’는 행정안전부가 공공분야의 전면적인 AI 전환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데이터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적인 사례를 선발·시상하는 행사이다. 이번 대회는 행정 현장에서 이미 성과를 입증한 9개 사례를 발표하였으며, 식약처의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수입식품 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한 우수사례로 평가받았다. ‘인공지능(AI) 기반 수입식품 위험예측 검사시스템’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와 해외 환경·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AI)이 학습하여 부적합 가능성(위험도)이 높은 수입식품을 통관 단계에서 무작위검사 대상으로 자동 선별하는 모델이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정보원과 함께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하고 있으며 대상품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수입식품 검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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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제약산업의 미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요즘 제약업계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자주 들린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차기 이사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동국제약 권기범 회장이다. 그는 업계가 처한 고민을 알리고, 정부와 전문가들에게 현실을 설명하며, 약가제도 개편이 가져올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용히, 그러나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한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의 노력이 업계 곳곳에서 응원과 격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제약조합 조용준 이사장, 신약조합 김정진 이사장을 비롯한 여러 리더들과의 협력도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같은 방향을 향해 움직이고 있다. 어쩌면 차기 이사장이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나서는 모습에는 큰 용기가 필요하다. 그 점에서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다. 약가를 40%-48% 안팎으로 낮추는것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편안은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다.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들 수 있는 결정이다. 그렇기에 정부의 충분한 소통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세밀한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약산업의 미래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지금 누군가의 발품, 누군가의 설득, 누군가의 내부 조율이 모여 내일의 경쟁력을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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