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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전세계 보건안보 강화 위해 “실천” 논의 본격화

한국, ’17년도 의장국으로서 “Take Action(실천)”을 슬로건으로 강조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가 ’17.1.21일(토), 스위스 제네바에서 전세계 9개국 및 5개 국제기구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 회의를 개최했다.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이하 GHSA)은 신종감염병(에볼라, 메르스 등)의 유행, 항생제 내성균 및 생물테러 등의 생물학적 위협(Biological threat)이 개별국가의 보건이슈를 넘어 전세계적 안보이슈로 대두됨에 따라 대응역량 강화 및 국가 간 공조체계 구축을 위해 ’14년 2월 출범한 협의체로, 한국은 2015년 서울에서 고위급 회담(high-level meeting)을 개최하여 “서울선언문(Seoul Declaration)”을 채택한 바 있다.


-서울선언문(’15.9월)

 2015년 9월 9일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서울 고위급 회의에 참석한 우리 장관들은, 보건안보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고 2014년 GHSA 백악관 회의 때의 공동 목표를 상기하며 자연적, 우발적 또는 의도적으로 발생하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나감과 함께 글로벌보건안보가 해당 국가 및 국제안보에 우선 순위가 될 수 있기를 장려한다.


최근 발생한 감염병 발병 사례들은 감염병이 단지 개발도상국의 보건 문제가 아님을 재조명 하였다. 오히려 공중보건위기가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단위로 사회, 경제 그리고 정치 안보에 위협을 주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따라서, 글로벌보건안보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느 한 국가, 기구, 분야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공동의, 다분야적 책임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글로벌보건안보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다양한 분야들간의 협력이 성공의 관건임을 인식하면서, 함께한 국제기구와 함께 우리 모든 GHSA 참여국들은 글로벌보건안보 구상의 이러한 비전을 공유하는 바이다.


따라서 우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의 목표를 전진시킴과 동시에 감염병 위협을 예방, 탐지, 대응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끌 11개의 글로벌보건안보 행동계획을 제시한다. 이번 서울회의에서, 우리는, 보건안보역량 취약국가의 전반적인 보건안보 역량 개선에 기여할 여러 국가들의 중요한 이행약속들을 인식하면서, 항생제 내성 대응, 인수공통감염병, 생물안전 및 생물안보, 예방접종, 실시간 감시, 진단실험 시스템 강화, 공중보건위기대응센터, 공중보건과 법체계 및 분야합동 신속대응 그리고 의료대책 및 대응인력 역량강화 행동계획 목표달성을 위해 진취적으로 전념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GHSA 회원국들 및 다른 모든 국가들이 국가별 기존 보건의료체계 향상을 촉진하고 각 국가들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약(IHR) 및 다른 국제적 보건안보 협력체계, 즉 세계동물보건기구의 수의서비스운용절차(PVS) 등이 요구하는 기준에 따라 보건안보 역량강화 책임을 준수해줄 것을 권고한다. 더불어, 우리는 회원국들에게 상기와 같은 체계의 맥락 안에서 미비점과 필요사항을 보다 잘 파악하기 위해 외부 평가를 지원하고 참여하는 것과, 국제기구 및 비정부 분야(Non-Governmental Sector)에 대한 확대협력(Outreach) 활동 증진을 장려한다.


아울러 글로벌보건안보구상이 상호 지원하고 서약하는 지역적, 국제적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는 협조적 플랫폼이 되기를 추구하며,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와도 연계될 수 있기를 촉구한다.


우리는 감염병 위협으로부터 국가적,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글로벌보건안보 강화와 글로벌안보구상의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이번 2015년 서울 고위급 회의에서 제공된, 지난 2014년 워싱턴 백악관 회의 이후의 보건안보 진전에 관한 정보를 환영한다. 우리는 서울회의가 우리의 비전과 목표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음을 인식하고 있다. 2016년 GHSA 고위급 회의는 네덜란드에서 개최할 것이다.


 이번에 개최한 선도그룹 회의(Steering Group Meeting)는 10개 선도국과 세계보건기구(WHO) 등 주요 국제기구가 GHSA의 주요 이행과제를 논의하고 공조방안을 협의하는 회의체로, 2017년에는 우리나라가 의장을 맡게 되었다. 선도그룹 : 캐나다, 칠레, 핀란드,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케냐,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장국 : 2014년 미국, 2015년 핀란드, 2016년 인도네시아


GHSA 선도그룹 회의 의장인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7년도 의장국 수행계획(Work plan for 2017) 발표에서,2017년 GHSA 선도그룹 회의의 슬로건을 “Take Action”으로 제시하며, 그동안 GHSA에서 논의하고 구상한 과제들이 올해는 “실천”으로 이어져 회원국 및 전세계의 보건역량이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자고 밝혀 참가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다.

 

또한 핵심과제로 “ACE for GHSA”를 제시, ▲행동계획 이행(Action Package), ▲각국의 역량강화(Capacity Building), ▲ 평가체계 구축(Evaluation)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했다. 


이날 회의는 ▲개회선언, ▲의장직 인계(인도네시아→한국), ▲2017년도 의장직 수행계획 발표, ▲주요 국제기구 발표로 시작하였으며, 이어서 한국이 제시한 핵심과제인 “ACE”를 세부세션으로 구분하여 세션별 주요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한편, 한국은 올해 총 5회의 선도그룹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다음 회의는 5월 WHO(세계보건기구) 총회 일정에 맞춰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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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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