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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3개 포함 총 14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7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개 항목과 2016년 4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항목을 2월 28일(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4개 심의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1항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3항목)

비결핵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 NTM)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카신주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 하에 시행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205(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1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관절경하 무릎수술[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 69(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 인정여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상병에 시행한 자46(1)() 척추고정(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경추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 조기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 시 시행한 3(, , 부항)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3 4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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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