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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평가원,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공개

지역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13개 포함 총 14개 항목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7년 1월 중앙심사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1개 항목과 2016년 4분기 지역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13개 항목을 2월 28일(화)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된 14개 심의사례는 아래 표와 같으며, 세부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다.

 

2017년 1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의사례

구분

심의 사례

중앙심사

조정위원회

(1항목)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지역심사

평가위원회

(13항목)

비결핵항산균(Non Tuberculous Mycobacteria, NTM) 감염이 확인된 환자에게 장기 투여된 Amikacin sulfate 주사제(품명: 아미카신주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항문연축(Anal spasm) 등의 상병 하에 시행한 서31 항문직장 및 골반근의 생체되먹이기치료[1일당]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205(2) 사지정맥류국소치료(경화요법)후 산정한 입원료 및 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93-1가 견봉성형술 인정여부

93-1 견봉성형술,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파열 회전근개파열복원술-복잡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등 참조, 71 인공관절치환술(고관절, 슬관절)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관절경하 무릎수술[82-1가 반월상연골봉합술, 69(1)자가유래연골세포이식술-이식술(골막 이용) ] 인정여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상병에 시행한 자46(1)() 척추고정(기기, 기구 사용 고정 포함)-전방고정-경추 등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적절한 보존적 치료 없이 시행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척추 조기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및 영상자료 참조, Cage pedicle screw system을 이용한 척추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요양병원 입원 중 한방 협의 진료 시 시행한 3(, , 부항) 인정여부

상병 및 진료내역 참조, -3 4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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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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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지식재산처와 간담회 .."지속적인 협조"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9일(월)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함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위조품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국내 온라인과 해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품 유통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으며, 위조 상품 단속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위조품 문제는 소비자 안전과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처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3일간의 집중 단속기간 동안 온라인상의 위조품이 대다수 사라지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의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신 김용선 처장님을 비롯한 지식재산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한 K-뷰티는 브랜드와 기술,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동국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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