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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 오명 언제 탈출?

정부,결핵 발생률을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

2016년 한 해 동안 국내 결핵 신환자가 30,892명(10만 명당 60.4명)으로, 2015년(32,181명/10만 명당 63.2명) 대비 신환자율이 4.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15~24세까지 젊은 층에서 결핵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016년에 15~19세 청소년층의 경우는 전년 대비 23.8% 감소하였으며, 2011년 2,030명에서 2016년 750명으로 약 1/3 수준으로 크게 줄었다.
 

이 같은 감소세는 2011년부터 철저한 결핵환자 관리 등과 더불어 2013년부터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하여, 학교·직장 등 집단시설 내 역학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였고,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고교 1학년 대상 ‘결핵집중관리시범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결과로 풀이되고 있다. 
 

                          -OECD회원국 결핵발생률 및 사망률

이러한 강력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3만여 명 이상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2천 2백여 명(’15년, 통계청)이 결핵으로 사망하고 있는 등 여전히 결핵으로 인한 손실이 크고, OECD 회원국 중 결핵 발생률 1위로 2위 국가와의 격차도 커 여전히 결핵 후진국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OECD 가입국의 결핵 지표(’15)

 

 

 

OECD 가입국과 비교 시 모두 최하위

(단위 : /인구 10만 명)

순위

발생률

사망률

1

한국(80.0)

한국(5.2)

2

포르투갈(23.0)

칠레(2.7)

3

멕시코(21.0)

일본, 포르투갈, 멕시코(2.5)

평균

11.4

1.0

 

정부는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지난 해 3월 24일, OECD 최하위인 결핵 발병 지표를 2025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기 위해 선제적 예방에 중점을 둔 「결핵 안심국가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논의·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지난 해 부터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예산 확보 등 기반을 구축해왔다.

특히 올해 1월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34만 명에 대한 잠복결핵검진을 시작으로 180만여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 3월부터 △의료기관 종사자 12만 명, △어린이집 종사자 14만 명,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3만 명 등 집단시설 종사자 38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 검진이 시행된다.

 

올해 4월부터 △고교 1학년 학생, △교원 47만 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검진을 실시한다.고교 1학년은 결핵 발병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하는 연령인 만큼 건강검사 항목에 잠복결핵검진을 추가하여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7월부터는 △만 40세(1977년생) 건강진단 대상자 64만 명에 대해 잠복결핵검진이 시행될 예정으로, 결핵발생이 급증하는 노년층의 결핵 발병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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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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