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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산 의료기기 산업...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도입 등 의료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 대응

보건복지부,국산 의료기기산업 위해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된 발전기획단 출범 , R&D․해외진출․인프라․제도개선 4개 분과로 구성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를 그리는 발전기획단이 출범한다.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는 기획단은  R&D․해외진출․인프라․제도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되며, 분기별 점검회의를 거쳐 연말까지 의료기기산업 지원정책을 발굴 추진한다.


보건복지부(정진엽 장관)은 3월 28일(화) 14시 양재동 엘타워에서 「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의 출범식을 갖는다.

 

산․학․연 전문가 50여명으로 구성되는 발전기획단은, ①연구개발(R&D), ②해외진출, ③인프라․생태계, ④제도개선 등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운영될 예정이며, 분과위원회별 전문가 회의와 현장간담회, 분기별 점검회의 등을 거쳐 연말까지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미래비전을 제시하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지난 2014년 3월,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을 통해 4대 전략, 70개 세부과제를 마련, 2020년까지 세계 7대 의료기기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추진해오고 있다.

 

이번에 출범한 발전기획단은,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이후, 추진되어온 그 간의 성과와 미비사항을 평가하고,R&D, 해외진출, 인프라․생태계 및 제도개선 등 각 분야별로 의료기기 산업육성을 위한 새로운 정책수요를 발굴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개선․보완해나갈 예정이다.


< 「의료기기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3)」 이후 주요 지원성과 >

․R&D

 4년간 850.7억원의 R&D비용을 투자했으며, 299건의 논문, 354건의 특허 및 51건의 품목허가 등 달성했다.

-해외 진출 지원

①해외임상시험에 소요비용을 지원받은 피씨엘(PCL)社의 고위험군 바이러스 진단제품의 유럽씨이(CE: Conformité Européenne)인증 획득하여 유럽시장 진출(인간면역결핍 바이러스(HIV: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C형간염 바이러스(HCV: Hepatitis C Virus) 동시진단제품으로는 세계 최초로 인증 획득)②베트남, 인도네시아 현지지원센터를 통해 인‧허가 대행, 입찰정보 조사 및 제공, A/S 업무 등을 제공③중국 현지화 진출지원센터를 통해 국내기업의 중국 내 생산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신속한 인‧허가 획득을 위한 정부 간 협력 추진

-인프라‧생태계 조성①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2개소 설치‧운영을 통해 졸업생 56명 배출, 전일제 졸업생의 유관분야 취업률 87.5% 달성②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 지원센터를 전국 7개 병원에 설치하여, 의료인과 중소기업 간 협력 연구공간을 마련③서울대병원 내에 사용적합성 테스트센터를 설치하고, 국제규격 변화에 따른 사용적합성 테스트 의무화 대응역량 강화

-제도 및 규제 개선①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을 통해 시장진입기간 단축②감염예방 및 환자안전 향상 치료재료에 대한 별도보상 추진③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시장진입절차 전반에 대한 컨설팅 제공,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협의 추진


-발전기획단의 각 분과위원회는 운영될 계획

 ① R&D 투자전략 분과위원회

ㅇ R&D 투자전략 분과위원회는 3D프린팅, 의료용 로봇, 인공지능 등 첨단‧신기술 분야에서 의료기기산업의 유망투자 분야를 발굴하고, 중장기 투자방향을 설정한다.

   - 위원은 주요대학 의공학과 교수, 의료인, 기업 연구소장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간사를 맡아 분과위원회 운영의 실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② 해외진출 지원 분과위원회

 ㅇ 해외진출 지원 분과위원회는 해외 임상시험‧허가획득 지원, 현지 마케팅 및 비즈니스미팅 등을 통한 판매망 개척, 공적개발원조(ODA) 및 의료기관 진출연계 수출 등 국산 의료기기의 글로벌시장 개척방안을 마련한다.

   - 해당 분과위원회에는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의 의료기기산업 유관단체와 유망 수출기업 대표, 국제보건의료재단 등이 참여할 예정이고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간사를 맡는다.


③ 인프라․생태계 조성 분과위원회

 ㅇ 인프라․생태계 조성 분과위원회는 의료기기 가치사슬별 전문인력양성, 국‧공립병원의 국산제품 사용률 제고, 연구중심병원 및 첨복단지 연계 등 국산 의료기기산업 육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방안을 마련한다.

 - 특성화대학원 운영기관, 오송 및 대구․경북 첨단의료복합단지, 국립재활원, 보건사회연구원 등이 참여할 예정이며, 간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맡는다.


④ 제도․규제개선 분과위원회

 ㅇ 제도․규제개선 분과위원회는 허가‧심사‧신의료기술평가, 유통제도 등 의료기기산업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규제 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및 기관과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 위원은 치료재료, 의료장비 등 각 분야별 기업대표, 특허법인, 대한의용생체공학회 이사 등으로 구성되며, 복지부가 운영하는 의료기기산업 종합지원센터에서 간사업무를 맡을 예정이다.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인공지능, 로봇, 3D프린팅 등 최첨단 기술이 도입되고, 전세계적 고령화로 인한 지속적 시장 확대, 의료패러다임의 변화 등으로 우리 앞에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고 말하며, “그 어느 때보다 만반의 준비를 다하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해야 하기에, 오늘 출범하는 「의료기기산업 발전기획단」을 통해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우리 의료기기산업의 미래 비전을 그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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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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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생산 늘었는데 현장은 여전히 부족?…유통 불균형, 매점매석 없나 살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5일을 맞아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오는 20일부터 전국 유통현장에 대한 특별단속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사법경찰권을 보유한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등 70여 명으로 구성된 35개 단속반을 편성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전방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주사기 생산량이 하루 445만 개 이상으로 증가하는 등 공급은 확대되고 있음에도 일부 병·의원에서 재고 부족이 발생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가격 인상과 품절 사례가 나타나는 등 유통 불안이 이어지는 데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특히 입고 대비 판매량이 낮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경우, 판매 가격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한 경우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매점매석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고시에 따르면 기존 사업자는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할 경우,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 후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을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된다. 단속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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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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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멜라논크림’ 기미치료제 대표 브랜드 2년 연속 선정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전문의약품 ‘멜라논크림’이 ‘2026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에서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은 분야별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최고의 브랜드를 가리는 행사로, 소비자들이 직접 평가에 참여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함으로써 높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대표 브랜드 선정에는 지난 1월 30일부터 2월 12일까지 국내 거주 중인 대한민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했으며, 이후 전문가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 브랜드가 선정됐다. 평가에서는 최초상기도, 보조인지도, 차별화, 신뢰도, 품질 등 다양한 항목이 반영되며, 이를 종합평가지수(MBI)로 산출해 대표브랜드를 선정한다. 멜라논크림은 기미치료제 브랜드 부문에서 종합평가지수 최고점을 기록하며 대표브랜드로 선정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상하며 기미치료제 대표브랜드 자리를 지켰다. 멜라논크림은 ‘하이드로퀴논’, ‘트레티노인’, ‘하이드로코르티손’을 주성분으로 하는 전문의약품 기미치료제로 피부의 멜라닌 과다침착(갈색반점), 흑피증(기미, 주근깨), 간성반점, 염증후 피부의 갈색반점에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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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대 증원 중단·성분명 처방 폐기”등 강경 결의문 채택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19일 제7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민국 의료 정상화와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주요 의료정책에 대해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의원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14만 의사 회원의 뜻을 받들어 의료 정상화와 정의 구현을 위해 끝까지 앞장서겠다”며 정부와 국회를 향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우선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결여된 대규모 증원은 의학교육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한다”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고,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책임을 정부에 물었다. 의료사고와 관련해서는 필수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의원회는 “의료행위 결과를 형사 처벌로 이어지게 하는 구조에서는 필수의료 유지가 어렵다”며 “광범위한 형사면책을 포함한 실질적인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에 대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국민 선택권을 제한하는 정책”이라며 즉각 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는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규정하고 정부의 엄정 대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