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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국내 제약산업 육성·지원 2단계 종합계획은?...성장잠재력 극대화와 글로벌 산업 도약에 焦點

기업 체감 청사진 그릴 전략기획단 산업별 분과(합성․바이오․백신․임상)와 전략별 분과(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로 구성되며, 8월까지 초안 작성, 9월 의견수렴 후, 연말까지 종합계획 수립 예정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2차(‘18~’22)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주도할 산·학·연·관 전문가 70~80여명으로 구성되는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공동단장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성균관대 약대 이재현 교수) 」을 구성하고,  29일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2.3월 시행)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범부처 차원의 종합계획이다.


-전략기획단 명단

구분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위원(8)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

양성일

단장

성균관대 약대

교수

이재현

단장

(제도개선분과장)

일양약품

중앙연구소 부소장(상무)

신재수

합성

분과장

파멥신

대표

유진산

바이오

분과장

녹십자

상무(종합연구소 백신연구팀장)

안동호

백신

분과장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본부장

지동현

임상

분과장

충북대 약대

교수

홍진태

일자리

분과장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전무

정원태

수출지원

분과장

간사(2)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장

김주영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제약산업지원단장

황순욱

 

이날 워크숍에서는 제약산업의 미래,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 제2차 종합계획 수립계획 및 추진체계가 발표되었고, 분과별 토론을 통해 주요 추진과제가 논의되었다.


전략기획단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제1차 종합계획의 성과와 한계 등을 분석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되는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의 미래 비전과 분야별 발전전략 및 세부 추진과제 등을 개발하는 역할을 한다.


전략기획단은 제약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추진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2단계 분과(산업별 분과와 전략별 분과)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제약산업 중장기 전략기획단 (단장 : ·(보건산업정책국장) 공동)

 

 

 

 

단장 및 분과위원장(산학연 전문가) 8

 

 

 

 

 

 

 

 

 

 

 

 

 

 

 

 

 

 

 

 

 

 

 

 

 

 

 

 

 

 

 

 

 

 

 

 

 

 

 

 

 

 

 

 

 

(1단계)

합성분과

 

바이오분과

 

백신분과

 

임상분과

 

 

 

 

 

 

 

 

 

 

 

 

 

 

 

 

 

 

 

 

 

 

 

 

 

 

 

 

 

 

 

 

 

 

 

 

 

 

 

 

 

 

 

 

 

 

 

 

 

 

 

 

 

 

 

 

 

 

 

 

 

 

 

 

 

(2단계)

R&D 분과

 

일자리 분과

 

수출지원

분과

 

제도개선 분과

 

- R&D 전략

- 국내외 협력

- 생태계 조성

 

- 일자리 전략

- 인력 양성

- 창업 지원

 

- 해외진출 전략

- 상호인증 확대

- 투자 유치

 

- 약가 세제

- 승인 허가제도

- 투융자 지원


우선, 1단계로 합성, 바이오, 임상, 백신 등 산업별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 산업별 비전, 정책 목표 및 발전전략을 수립하고,이후, 2단계로 연구개발(R&D), 일자리,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전략별 4개 분과를 구성하여 세부 추진과제 및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전략기획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제1차 종합계획을 시행한 결과,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수출액이 ‘13년 2.3조원에서 ’15년에 3.3조원으로 연평균 20%씩 성장하고 있고, 기술이전 및 해외 인허가 등도 꾸준히 증가하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고 하면서“제약기업의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분야별 R&D 투자, 해외진출 지원,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8월까지 종합계획 초안을 개발하고, 9월에 의견수렴을 거쳐, 연말까지 제2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확정한 후, 2018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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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