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30 (화)

  • 구름많음동두천 -0.7℃
  • 맑음강릉 3.6℃
  • 맑음서울 0.5℃
  • 맑음대전 0.8℃
  • 맑음대구 4.5℃
  • 맑음울산 3.8℃
  • 맑음광주 5.1℃
  • 맑음부산 5.9℃
  • 맑음고창 2.0℃
  • 맑음제주 7.6℃
  • 구름조금강화 -2.6℃
  • 맑음보은 1.2℃
  • 맑음금산 0.1℃
  • 맑음강진군 5.5℃
  • 맑음경주시 4.5℃
  • 맑음거제 3.3℃
기상청 제공

국회

영유아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 부실 논란

최도자의원, 예산낭비 우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사업 목적과 내용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에 따르면,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연구용역부터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동안 어린이집 보육교사와 협의 없이 보건 전문가와 한의사들만 참여해 영유아들의 눈높이를 맞추는데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당 사업의 실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집 영유아(3~5) 500명을 대상으로 9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 이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해 시범사업에서는 한방의료기관 견학, 한약재 28종 만져보기 등 체험활동, 풍부혈을 보호하는 스카프 착용 등이 진행되었으나 한의학 홍보에 치중되었다는 지적 탓에 올해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색칠공부와 도인체조 2가지로 구성돼 있어,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 제기되고 있다.

 

시범사업의 사업 목적 또한 어린이집 영유아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통한 면역력 향상으로 되어 있어 한의약건강증진 사업과의 관련성도 마땅히 없는 상황이다.

 

또한 표준프로그램을 작성과정에서부터 시범사업 운영에 이르기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보건사업 위주로 사업을 편성해 사업목적 달성 가능성조차 희박한 상황이다.

 

최도자 의원은 한의약건강증진 표준프로그램 시범사업은 총체적 부실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라며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제기된 문제점의 해소 없이는 예산낭비 우려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질타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약가 인하의 함정...“독일·영국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노재영칼럼/재정 절감의 칼날이 한국 제약바이오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약가인하 제도 개편안은 겉으로 보기에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합리적 조정’처럼 보일지 모른다. 그러나 현장의 숫자는 냉정하다. 이번 개편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은 투자 축소, 수익성 붕괴, 고용 감소라는 삼중고에 직면하게 될수도 있다. 이는 단순한 우려가 아니라, 기업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밝힌 예측 가능한 미래다.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조사는 충격적인 결과를 보여준다. 기등재 의약품 약가가 최초 산정가의 40%대로 인하될 경우, 59개 기업에서만 연간 1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출 손실이 발생한다. 기업당 평균 손실은 233억 원, 특히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율은 10%를 넘어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약가 인하는 곧바로 연구개발(R&D) 중단으로 이어진다. 응답 기업들은 2026년까지 연구개발비를 평균 25% 이상 줄일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설비투자는 그보다 더 가혹하다. 평균 32% 감소, 중소기업은 절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태전그룹, ‘제3기 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 성료 태전그룹(태전약품, 티제이팜, 서울태전, 광주태전, 티제이에이치씨)은 약 7개월에 걸친 ‘제3기 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지난 12월 19일 수료식을 개최했다. KB손해보험연수원(인재니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총 18명의 수료생과 5명의 러닝코치, 일부 임원들이 참여해 성과를 공유하며 과정을 마무리했다.‘희망-실천 컨설턴트 양성과정’은 태전그룹이 1기와 2기를 거치며 지속적으로 운영해 온 내부 혁신 인재 양성 프로그램으로, 단순한 교육을 넘어 구성원이 직접 조직의 문제를 정의하고 실행 가능한 해법을 도출하는 액션러닝 기반 과정이다. 특히 이번 3기 과정은 기존 성과를 바탕으로 보다 직원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인 조직 과제에 초점을 맞췄으며, 일부 팀에서는 AI와의 협업을 통해 과제 분석과 결과물의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렸다.“직원이 직접 바꾼다”… 임금피크제 폐지 등 파격적 성과 도출이번 3기 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의 결과가 실제 제도 혁신으로 직결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오랜 현안이었던 ‘임금피크제 폐지’가 꼽힌다. 과정 중 진행된 심층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임금피크제에 대한 구성원들의 문제의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전공의협의회 “의사 수급추계, 의료 현장 현실 배제…의대 증원 근거 될 수 없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산하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의 논의 과정과 결과에 대해 “의료 현장의 현실을 배제한 채 자의적 가정에 의존한 부실한 추계”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과학적 모형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정책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한 통계적 왜곡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추계위가 의료 현장의 업무량과 실질 근무일수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 수급 전망을 산출하고 있다”며 “근무일수 가정을 소폭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급 전망이 ‘부족’에서 ‘과잉’으로 급변하는 결과는 현재 추계 모델이 얼마나 취약한 가설에 의존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한 인공지능(AI) 기술 도입과 디지털 전환 등으로 의사 1인당 진료 역량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생산성 향상 요인을 배제하거나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반영한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협의회는 “기술 발전에 따른 실질적 공급 확대 가능성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한 통계 처리”라며 “특정 결론을 전제로 한 도구적 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공급량 추계의 핵심 지표인 FTE(Full-Time Equivalent) 산출 방식에 대해서도 학문적 타당성이 결여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