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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기도질환 주요 3개 학회복지부와 심평원에 ‘환자 교육상담 수가’ 신설 의견 전달

교육 효과 입증되고 사회적 공감대 이룬 질환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원 요청

만성 기도질환 관련 주요 3개 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만성 기도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만성 기도질환(천식, COPD)은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충분한 교육적 상담과 설명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이다. 다만, 우리나라 진료 현장의 특성상 한 환자에게 충분하고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통상적인 진료과정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만성 기도질환 관련 주요 3개 학회는 지난 2년간 각 학회 별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교육상담 수가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와 ‘만성질환 교육비 급여화 정책’ 중 교육상담수가 확대 논의에 힘입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만성 기도질환 환자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환자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성 기도질환 교육은 질환 지속치료에 필요한 사항, 흡입기 사용법, 증상악화 시 대처요령 등으로 구성되며, 환자 교육상담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바 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김영균 이사장은 “만성 기도질환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환자 교육상담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3개 학회가 뜻을 같이했다. 3개 학회는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위해 앞으로 전문 지견을 나누며 공동으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공동 의견서 전달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나영호 이사장은 “만성 기도질환은 평생 질환관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흡입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절실하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중증화 되는 환자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총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조상헌 이사장은 “정부의 교육상담수가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환자들이 신속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성 기도질환처럼 교육 효과가 입증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질환을 우선순위에 놓고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성 기도질환 관련 주요 3개 학회는 교육상담 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의 원활한 검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관련 논문과 연구 결과 등 근거를 모아 전달할 계획이며 전문가 의견도 활발이 개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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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