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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기도질환 주요 3개 학회복지부와 심평원에 ‘환자 교육상담 수가’ 신설 의견 전달

교육 효과 입증되고 사회적 공감대 이룬 질환에 대해 속도감 있는 지원 요청

만성 기도질환 관련 주요 3개 학회(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만성 기도질환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만성 기도질환(천식, COPD)은 보다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문가의 충분한 교육적 상담과 설명이 필요한 대표적 질환이다. 다만, 우리나라 진료 현장의 특성상 한 환자에게 충분하고 전문적인 교육상담을 통상적인 진료과정에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한계가 있다.


때문에 만성 기도질환 관련 주요 3개 학회는 지난 2년간 각 학회 별로 이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교육상담 수가 신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기조와 ‘만성질환 교육비 급여화 정책’ 중 교육상담수가 확대 논의에 힘입어,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는 만성 기도질환 환자들의 보다 나은 진료환경 구축을 위해 ‘환자 교육상담수가’ 신설을 요청하는 공동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만성 기도질환 교육은 질환 지속치료에 필요한 사항, 흡입기 사용법, 증상악화 시 대처요령 등으로 구성되며, 환자 교육상담 효과는 다양한 연구를 통해 입증된바 있다.


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김영균 이사장은 “만성 기도질환 환자의 고통과 사회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첫 번째 해결책으로 환자 교육상담이 선행돼야 한다는데 3개 학회가 뜻을 같이했다. 3개 학회는 교육상담 수가 신설을 위해 앞으로 전문 지견을 나누며 공동으로 움직일 계획”이라고 공동 의견서 전달의 의미를 강조했다.


대한소아알레르기호흡기학회 나영호 이사장은 “만성 기도질환은 평생 질환관리를 해야 하고 필요시 흡입기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교육이 절실하다. 제대로 된 교육을 통해 응급실에 실려오거나 중증화 되는 환자를 줄여,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총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 조상헌 이사장은 “정부의 교육상담수가 확대 방침을 환영한다. 환자들이 신속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만성 기도질환처럼 교육 효과가 입증되고 사회적 공감대를 이룬 질환을 우선순위에 놓고 보다 속도감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만성 기도질환 관련 주요 3개 학회는 교육상담 수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정부의 원활한 검토 및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관련 논문과 연구 결과 등 근거를 모아 전달할 계획이며 전문가 의견도 활발이 개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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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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