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의 전공의 정원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자유한국당,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이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에 24명이었던 1년차 전공의 정원이, 2014년에는 22명, 2016년에는 19명, 2017년에는 16명, 2018년 에는 12명 확보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립중앙의료원이 내년에 필요한 전공의 28명 중 40%정도만 반영되는 것이다.
특히, 필수 진료과목인 산부인과는 2011년부터 1년차 전공의를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2015년부터 한명도 배정받지 못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필수 전공과별로 1명씩의 전공의는 매년 배정받아 미래공공인력 양성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
문제는, 전공의가 부족하면 전문의나 간호사와 같은 인력으로라도 채워서 의료서비스의 질을 유지해야 하는데, 전공의가 없으면 업무량이 과중해져 전문의나 간호사들이 기피해 채용지원조차 하지 않거나 기존에 있던 인력들의 이직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16년 3월‘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의료체계의 총괄기관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역할을 강화’를 위해 대규모 재난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재난거점병원 역할을 수행하고, 의료서비스 질 개선 등 환자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해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현재의 전공의 감소 원인은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일괄 삭감에서 비롯된다.
복지부에서는 전공의 정원 수급불균형 해결을 위해 전공의 1년차 정원의 일괄 삭감을 추진하면서 그 여파가 고스란히 공공보건의료기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료기관의 각 과별 전공의 정원을, 각 과별 전체 정원의 8% 비율로 유지할 것을 천명하였으나, 일선에서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전공의특별법 제정에 따른 주 80시간 수련시간 제한으로 인한 수련시간 감소는 결과적으로 전공의들의 교육훈련은 고사하고 그날의 전문과목 진료업무에도 차질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 의원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추구하는 국가적 사명을 위해 설립되어 국가 재난 시 민간의료기관이 할 수 없는 공공의료의 기능을 중추적으로 담당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근무하는 의료 인력은 계속 줄이면서, 어떻게 공공보건의료의 중추기관으로 역량을 강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 전공의 배정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