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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이행 방안 제시

심사평가원,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 세션 운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11월 3일(금) 강남 노보텔앰배서더 호텔에서 열리는 한국보건행정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한다.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을 논하다’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이번 학회는 문재인 정부의 보건의료정책 방안 및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재정평가 등 보건의료 정책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심사평가원은 3일(금) 오후 4시부터 ‘보장성 강화 정책의 현황 진단과 제안’을 주제로 세션을 운영하며, 사공진 교수(한양대학교)를 좌장으로 ‘보장성 강화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심사평가원 고정애 연구위원, ‘암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현황과 제안’에 대해 심사평가원 김동숙 연구위원이 발표할 예정이다.


고정애 연구위원은 현재까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항목별 효과평가 및 이용량 변화를 지표화하여, 향후 보장성 강화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체계 구축방안을 제안하고, 김동숙 연구위원은 암 환자의 의료이용, 약품비, 의약품 사용 변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암 사용약제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향후 관리체계 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발표에 이어 유미영 실장(심사평가원), 손영래 과장(보건복지부), 신영석 박사(보건사회연구원), 황선옥 상임이사(소비자시민모임), 서인석 보험이사(대한의사협회)가 토론을 진행한다.


심사평가원 이소영 연구조정실장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 진단과 이를 바탕으로 한 이행방안이 함께 제안되어야 한다. 이번 학회가 정부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함께 고민하는 유익한 장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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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