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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강석진 의원, 2017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민생 정책국감 주목

2017년 국정감사에서 경남 지역 유일의 보건복지위원인 강석진(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 의원이 11월 16일 자유한국당 우수 국정감사의원에 선정되었다.


10월 12일부터 시작된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강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준비 부족과 정부의 재정대책이 부실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를 시작으로, 의료취약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원격의료사업의 활성화 방안, 서부경남권의 주력 지역 사업 중에 하나인 항노화산업 활성화 대책요구, 살충제계란으로 붉어진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대책, 펀드를 통한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치매국가 책임제 지방재정 문제 대책, 장애등급 기준 문제 등에 대한  질의를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민생문제와 현 정부의 부실한 국정관리에 대해 예리하게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
 
특히 식약처에 대한 질의에서는 강석진 의원은  "'주부들이 계란을 안 먹는다, 생리대 안전하다는 것이냐, 과자(용가리 과자)까지 이래서야 되겠냐'는 것이 추석 때 들은 민심“ 라며 "특히 살충제 계란과 관련해선 (위험성을) 다 지적했지만 아니라고 했다가 2.6개는 먹어도 된다고 하면서 신뢰성을 잃었다”며 최근 논란이 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업무미숙을 지적하며, 중앙부처 수장의 자질 부족과 신뢰성에 대해 집중 지적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와 함께 강석진 의원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고려한 보장성 강화 대책 개선 마련을 요구해 관계부처를 진땀 흘리게 했다.
 
강석진 의원은 “국정감사는 3권 분립의 기반 위에, 헌법기관인 국회가 정부 업무를 국민의 시각에서 평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서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치러진 국정감사인 만큼 공약에 때흔 국정과제의 허구성과 준비부족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들의 건강 증진과 취약 지역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 적극 해결 하려고 했다”고 말하며, 국민의 의사로 선출된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국감 우수의원이라는 큰 상을 주셔서 영광이다”며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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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 배달음식점 3,600곳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유행하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의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전국 배달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 등 3,600여 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관심이 높은 디저트류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두바이 쫀득 쿠키’와 초콜릿 케이크 등 디저트류를 전문으로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선정됐다. 배달음식점에 대해서는 ▲식품 및 조리장의 위생적 취급 여부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기준 준수 여부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두바이 쫀득 쿠키’의 주요 원료가 수입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식품이나 소비기한이 지난 식품의 보관·사용 여부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보관 여부와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품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잦은 사항을 중심으로 점검한다. 식약처는 점검과 함께 ‘두바이 쫀득 쿠키’ 등 조리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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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 “의대 증원은 정치 공약 아닌 백년지대계…재정·교육 붕괴 외면 말아야” 2026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정치권에서 잇따라 제시되는 의과대학 신설과 대학병원 분원 유치 공약에 대해 전공의들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의대 정원 증원 논의가 정치 일정에 매몰돼 의료 현장의 현실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외면하고 있다며, 증원 추진 중단과 근본적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백년지대계가 돼야 할 의료 정책이 선거용 선심성 공약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무리한 의대 증원은 미래 세대의 재정 부담과 국민 건강권 침해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먼저 정부의 의사 인력 수급 추계가 논리적 일관성과 현실성을 모두 결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의료 생산성 향상을 언급했음에도, 실제 인력 수급 추계 모형에 반영된 AI 기여도는 약 6% 수준에 그쳤다는 것이다. 특히 의사인력수급추계위원회 11차 회의 자료에 따르면, 해당 추계 모형을 기반으로 할 경우 2040년 약 250조 원, 2060년에는 최대 700조 원 규모의 진료비 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시됐으나, 재정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사실상 배제됐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향후 10년 내 생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