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경기 부천시갑 ) 이 주최하는 「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 복수용도 허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토론회 」 가 오는 4 월 21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저출생대책국민운동본부 , ( 사 )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저출생과 초고령화로 심화되는 돌봄 공백 문제에 대응하고 ,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복수용도 허용 제도를 통해 종교시설을 지역 돌봄 시설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
지난 2025 년 1 월 개정된 「 건축법 시행규칙 」 은 복수용도 제도를 도입해 하나의 건축물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에도 인지도 부족과 현장 지원 체계 미비로 실제 활용 사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 종교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중심에 자리한 공동체 기반 인프라라는 점에서 돌봄 거점으로서의 잠재력이 크다 . 이에 종교시설 · 노유자시설 복수용도 허용 제도를 활용해 지자체 · 종교계 · 민간 전문가가 협력하는 통합돌봄 모델이 구축된다면 , 지역돌봄 기반 확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날 토론회는 정재훈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고 , 장헌일 한국공공정책연구원 원장이 「 종교시설을 활용한 통합돌봄 활용에 관한 시행규칙 활성화 방안 연구 」 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 이어 권지영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정책국 돌봄정책조정과장 , 최운 대한노인회 스마트경로당 정책위원장 , 김대환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책임연구원 , 이용욱 문화체육관광부 종무 2 담당관 , 장영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
( 사 ) 행복한 출생 든든한 미래 감경철 이사장은 “ 종교시설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넘어 , 헌신하는 사람과 따뜻한 공동체가 함께하고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돌봄의 동력을 갖추고 있다 ” 며 “ 종교시설과 노유자시설 간의 복수용도 허용을 통한 통합돌봄 모델 구축은 매우 현실적이고도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 고 밝혔다 .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은 “ 인구 문제는 정책과 통계만으로 풀 수 없고 , 공동체의 지지와 다음 세대를 향한 신뢰라는 정서적 토대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 ” 며 “ 오랜 시간 지역 공동체의 중심이었던 종교 공간이 돌봄의 공간으로 확장된다면 , 연대와 신뢰 , 돌봄의 온기를 바탕으로 인구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 고 밝혔다 .
토론회를 주최한 서영석 의원은 “ 종교시설은 지역 주민의 생활권 중심에 자리한 인프라로서 , 지자체 · 종교계 · 민간 전문가가 협력해 지역사회에서 쌓아온 공동체적 신뢰를 돌봄의 자산으로 전환한다면 , 통합돌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 며 “ 오늘 토론회에서 종교시설의 지역 돌봄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모색해 모두가 더 촘촘한 돌봄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겠다 ” 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