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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018년도 환자분류체계 공개...고혈압 등 만성질환 관리 일차의료 질병군 세분화

심사평가원,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4개 부문 최신 버전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2018년 1월부터 적용되는 최신 버전 의·치과 및 한의과 입원·외래 환자분류체계의 전산 프로그램 및 분류집 등을 12월 29일(금)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한다.


환자의 진단명, 시술명, 기능상태 등을 활용하여 환자를 임상적 의미와 의료자원 소모 측면에서 유사한 그룹으로 분류하는 체계로, 지불단위 및 환자구성의 보정도구 등으로 널리 활용할수 있다.


심사평가원은 지난 1년간 개정된 행위분류 등을 반영한 진료비 변화 분석을 통해 자원소모와 임상적 측면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개정하였으며, 호주와 미국의 모형을 기반으로 사용해 오던 중증도 분류 기준을 임상의학회와 2년간의 검토 과정을 거쳐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특히 입원환자분류체계(KDRG 버전4.2)는 차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의 질병군 중증 분류기준에 활용될 예정이다.


금번 개정된 내용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공개하며, 환자분류 전산프로그램 및 분류집을 함께 제공하여 요양기관이 자율적으로 진료비를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심사평가원 공진선 의료분류체계실장은 “행위분류 개정 고시 내용은 수시로 환자분류체계에 반영하고 있으며, 전문 학회 등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연구는 통상 2년 주기로 정례화하여 환자분류체계 개발 관리에 실효성을 다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2018년 적용 환자분류체계 주요 개정내용

구 분

주요 개정내용

버전 및 질병군 개수

개정 전

개정 후

KDRG

복잡수술 질병군 신설

동일 입원 기간 중 실시한 복수수술 질병군 신설

검사 등 자원소모 유도 질병군의 합리적 통합 등

(버전4.1) 2,769

(버전4.2) 2,809

KOPG

고혈압 등 효율적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일차의료 질병군 세분화

중증도를 반영한 만성 폐색성 폐질환 등 질병군 개선

치매인구 증가를 반영한 치매 질병군 개선

(버전2.1) 545

(버전2.2) 569

KDRG-KM

한의 특성을 반영한 순수입원군과 협의진료군 분리

(버전1.2) 230

(버전1.3) 201

KOPG-KM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질병군 연령 그룹 개선

(버전2.2) 248

(버전2.3)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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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