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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제40대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강력한 의협. 당당한 의사"통합의 의협 다짐"

이용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장은 2월13일(화) 오후 대한의사협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40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에 입후보 할 것임을 공식 선언했다.  또한 이소장은 이날 오전 추무진회장에게 의료정책연구소장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이날 발표한 출마의 변을 통해 의사들을 옥죄는 규제와 악법은 날로 늘어만 가고 관치의료, 저수가와 같은 왜곡된 대한민국 의료제도 모순의 근본 원인들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실인데 의료계 내부는 각 과별, 종별로 사분오열되어 하나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의협은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가운데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만 가고 있는 실정이라 지적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논리적 반격과 선제적 정책대안 제시가 필요하고 정부의 무리한 의료정책 강행에 대해서는 강력한 투쟁으로 맞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분열된 의사사회를 통합하여 하나의 목소리를 내게 함으로서 투쟁동력을 배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러한 면에서 자신은 3년 전 의협회장 선거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결과에 흔쾌히 승복하고 당선자에게는 축하와 낙선자들에게는 위로를 보내며 성공한 39대 의협 집행부가 되길 기원하였고 이후 의료정책연구소장직을 제안 받고 이 역시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강한의협을 건설하고 당당한 의사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화합과 통합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소장직을 수행하면서도 세대 간 갈등 조정이나 각 직역별 현안 문제를 해소시키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처우 개선을 위한 기초조사 지원, 각 과별 숙원정책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 등에 최선을 기울여 왔고 앞으로도 통합의 아이콘으로서 의료계 대통합을 통해 강한의협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다.


이소장은 차기 의협회장의 자질로 의료정책적 소양과 함께 투쟁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회원들을 하나로 통합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면서 자신이야말로 이를 현실로 이룰 수 있는 적합한 후보로서 모든 준비를 마쳤음을 선언하였다.


또한 자신의 의협회장 선거 주요공약으로는 의료원가 보전과 함께 저수가에 허덕이는 회원들을 위해 진찰료 30% 우선인상과 처방료 부활, 각종 시술 및 처치 수가 현실화와 관치의료 철폐, 의료의 자율성과 독립성의 확보, 근거없는 한방의료의 국민건강보험 퇴출, 선택분업 실시 등을 내걸었다.


또한 의사회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의사협동조합 설립, 실사지원 등 회무를 우선적으로 강화하고, 곤란에 처한 회원을 적극 지킴으로 회원들로부터 지지받는 의협을 만들며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의사의 행복이 곧 국민의 행복이 되는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후보는 출마의 변을 마치면서 자신은 가난한 소년 가장이라 중졸학력으로 검정고시를 보았고, 하루라도 빨리 돈을 벌어야하여 수련을 끝까지 마치지 못했지만 그 누구 보다 의사직을 자랑스러워 하고 의협을 사랑한다며 본인과 함께 당당한 의협, 신뢰받는 의협, 의사회원을 위한 의협을 의미하는 “당신의” 의협을 함께 만들어 가자며 지지를 호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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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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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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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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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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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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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