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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영상정보 시스템’ 사용설명회 개최

3월 5일부터 전국 11개 권역(서울, 원주 등)에서 실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은 3월 5일(월)부터 9일(금)까지 전국 11개 권역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 심사·이의신청 등을 위해 심사참고자료 및 보완자료를 제출하는 온라인 시스템임


설명회 주요 내용은 ▲요양기관 업무포털 개선사항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사용방법 ▲요양기관 준비사항 등으로 요양기관이 새로운 시스템이용을 원활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 사용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은 최근 정부의 ActiveX 제거 정책을 반영하고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여 웹표준(HTML5)을 준수한 사이트로 개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현재 요양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을 통해 영상정보제출이 가능하지만, 대용량 전송이 어렵고 기능이 불편하여 대부분 우편으로 제출하는 불편함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심사평가원은 영상정보(CT,MRI등)가 대용량인 특성을 감안하여 제출 속도와 편의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제표준방식(DICOM)을 준수한 온라인 영상정보 제출시스템을 구축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요양기관 업무포털 및 영상정보 제출시스템 설명회 일정

장소

인원

일시

주소

본원

원주

2층 대강당

340

2018.3.5.()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60(반곡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지하1층 강당

210

2018.3.7.()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267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

창원지원

2층 대회의실

60

2018.3.6.()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263

(용호동, 오피스플라자)

부산지원

15층 강당

60

2018.3.7.()

부산광역시 연제구 월드컵대로 125

(연산5, 더웰타워)

광주지원

1층 대회의실

70

2018.3.6.()

광주광역시 광산구 무진대로 210(우산동)

전주지원

3층 회의실

60

2018.3.7.()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3

(서신동, 국민연금빌딩)

의정부지원

8층 대회의실

70

2018.3.6.()

경기도 의정부시 천보로 56(민락동) 해동2타워

대구지원

2층 회의실

80

2018.3.8.()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51

(계산동2, 신성미소시티)

대전지원

4층 대회의실

100

2018.3.9.()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고 121(둔산동, 아너스빌)

인천지원

28층 교육장

50

2018.3.8.()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포스코타워 송도

수원지원

지하1층 교육장

80

2018.3.9.()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308번길 46(인계동)

요양기관 편의를 위해 12(14~16, 19~21) 실시하며, 인원은 회당 참석가능인원임

 

심사평가원 장용명 정보통신실장은 “요양기관업무포털 개선을 통해 정부 ActiveX 제거 정책의 반영과 다양한 사용자 환경을 고려하였고, 영상정보제출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현재 대용량 전송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우편 제출로 낭비되는 행정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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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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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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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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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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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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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