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8 (수)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의사협회

손해배상 대불금 재원 징수 금지 가처분 신청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 사안 긴급성 감안

의료계가 독소 조항이 많은 의료분쟁조정법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제37대 의협 출범준비위원회는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강력한 불참 의지를 표명했고, 이와 별도로 위헌 요소들에 대한 헌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준비위는 이에 앞서 분쟁조정중재원에서 의료분쟁조정법(제47조 2항)에 따라 오는 6월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각 병의원에 지급해야 하는 요양급여비용에서 대불 부담금을 강제로 징수할 것이 예상된다며 사안의 시급성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처분 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노원준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15 메디팜헬스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지자체 대상 컨설팅 실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원장 배금주, 이하 인재원)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2회에 걸쳐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인재원은 5월26일~5월27일 양일간 한 차례 컨설팅을 진행한 이후 6월9일~6월10일에 컨설팅이 진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제시하는 대상자 중심의 서비스 통합지원 체계 확산을 모색하기 위하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53개 지자체를 추가 선정하였다. 이번 컨설팅은 통합판정체계 적용 및 서비스 제공 방향을 공유하고 기술지원형 지자체의 실행계획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여 사업기획 및 실행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행된다.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중국식품의약품기업품질안전촉진회,업무협약 체결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정진, 이하 신약조합)은 5월 27일(화) 중국 북경에서 중국식품의약품기업품질안전촉진회(회장 모진빈, 이하 FDSA)와 한국-중국 간 글로벌 신약개발 오픈이노베션 촉진 및 양국의 규제과학 교류, 원료의약품/시험약 제조·생산 등 CMO, CDMO 산업 활성화를 위한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은 신약조합 조헌제 전무이사와 FDSA 모진빈 회장을 비롯하여 신약조합의 중국 내 한중 협력 거점기관인 링크씨의약과기유한공사 및 한국지사 관계자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업무협약은 ▲ 한-중 바이오헬스 분야의 규제과학 교류 협력 증진 ▲ 한-중 신약개발 촉진을 위한 비임상/임상시험용 약품 제조·생산 등 CMO, CDMO 협력 체계 구축 ▲ 한-중 원료의약품 분야 공동 연구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 및 공급망 구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대한의사협회-한국정책학회, 보건의료 제도 개선 정책협력 MOU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정책학회(회장 박형준)는 27일 무너진 의료체계 정상화와 올바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해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 체결은 6월 3일 대선 이후 출범하는 새 정부의 보건의료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 국민과 의료인의 권익을 보호하며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양 단체는 앞으로 보건의료 관련 정책, 법령 및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연구와 정책 제언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은 “이번 MOU 체결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보건의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한국정책학회와의 협력을 통해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정책학회 박형준 회장도 “의료계와 학회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으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국민과 의료인 모두를 위한 바람직한 보건의료 정책 방향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정책학회는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며, 양 단체는 상호 협력을 통해 국민과 의료인의 건강과 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