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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지역별 근거기반 자살 예방 대책 마련 나서”

보건복지부,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 성료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중앙심리부검센터(센터장 전홍진)는 18일 대전 유성호텔, 20일 서울 드래곤시티에서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담당자 및 실무자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찰 수사기록을 통한 자살사망자 전수조사(이하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살사망자 전수조사’는 1월 23일에 발표된 ‘자살예방 국가행동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으며 2018년 5월을 시작으로 2019년 12월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전국 254개 경찰관서를 직접 방문해 경찰 변사사건 기록철을 통해 5년 간(2013~2017년) 자살로 종결된 건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역별 자살사망 특성을 분석한다.

이번 중간보고회는 전국 각 지역 자살예방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모여 전수조사 사업 진행 내용과 경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2018년 5월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제주, 거제, 통영, 군산, 대전, 충청남·북도, 강원도 지역 조사를 완료했으며(11월 말 기준) 조사 종료 지역에는 순차적으로 결과보고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에 제공되는 결과보고서 데이터는 기존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집계돼 제공됐던 사망원인 통계자료와 달리, 자살사망자의 발견지(자살시도 장소)를 기준으로 집계해 분석한 것으로 보다 즉각적 대응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결과보고서는 구체적 장소 언급 등 분석 결과의 민감성을 고려해 해당 시군구 내 자살예방사업 담당자에게만 제한 제공되며, 일부 민감한 정보가 제거된 일반공개용 결과보고서는 중앙심리부검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중간보고회에서는 전수조사 사업에 크게 협력하고 있는 경찰청과 통계청, 지자체(대표로 서울 중구보건소)의 주제발표를 통해 자살사망자 전수조사 및 분석 의의와 향후 발전 방향이 논의됐다.

중앙심리부검센터 전홍진 센터장은 “이번 조사분석은 마을 단위의 자살사망특성, 자살 빈발지점 등 구체적이고도 실제적인 정보를 담았기에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장영진 자살예방정책과장은 “이번 조사의 결과분석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자살예방 정책제언이 도출된다면 자살률 감소라는 국정과제의 실현을 뒷받침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심리부검을 통해 국내 자살 사망자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고 자살유가족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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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