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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작년 12월 독감환자 급증...전년비 보다 61% 증가한 125만명 넘어

최도자 의원, “독감발병 사회적 비용 커, 전염예방과 치료위해 자체격리 배려하는 문화 필요”

12월 한 달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작년 12월의 독감환자수가 지난 겨울인 2017년 환자 수에 비해 61%나 많았다고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에 따르면, 작년 12월 한 달 동안 독감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은 사람이 125만 8천명을 넘었다. 2017년 같은 기간 동안 78만 2천명이 처방받은 것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차이의 원인은 이번겨울(‘18-’19) 독감유행이 지난겨울(‘17-’18) 겨울보다 보름정도 빠르게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가 발령하는 ‘인플루엔자 주의보’는 지난겨울은 2017년 12월 1일에 발령되었으나, 이번겨울에는 2018년 11월 16일로 2주가량 일찍 발령되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독감유행의 피크도 지난겨울은 2018년 1월초였으나, 이번 겨울은 2018년 12월 마지막주로 1주정도 빠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이 독감에 가장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질병관리본부의 인플루엔자 주간감시 소식지에 따르면 외래환자 1,000명당 연령별 인플루엔자 의심환자 수는 7-12세(초등학생)이 110.8로 가장 높았고, 13-18세(중고생)이 94.1로 그 다음을 차지했다.


최도자 의원은 “12월 말에 몰려있는 초중고 방학이 시작되기 전 독감이 크게 유행하여 12월 환자수가 전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 “독감에 걸릴 경우 주변사람들의 전염을 막기 위해, 학교와 직장 등에서 자발적으로 격리하여 전염예방과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DUR 통해 점검된 독감 항바이러스제 처방현황

 

구분

‘17.12

‘18.12

건수

환자수

건수

환자수

타미플루

840,282

766,743

1,317,986

1,191,250

페라미플루

15,830

15,491

68,618

67,518

합계

856,112

782,234

1,386,604

1,258,768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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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