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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베트남 보건부 장관 심사평가원 방문...아세안 지역 국가 보건의료제도 정책 컨설팅 확대

심평원, 정부의 신남방 정책 적극 지원



베트남 보건부 장관(H.E. Nguyen Thi Kim Tien) 및 고위급 공무원 20여명이 3월 18일(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 이하 ‘심사평가원’)을 방문했다. 

베트남은 심사평가원이 주력하는 아세안 지역 국가 보건의료제도 개선 컨설팅 사업의 주요 협력국이다. 
심사평가원은 2018년 세계은행 요청에 따라 베트남 보건부 및 사회보장청 대상 공무원 연수과정을 운영한 이후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 확대를 위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베트남 방문단 대표  H.E. Nguyen Thi Kim Tien 장관은 “심사평가원은 한국의 효율적인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는 베트남 보건시스템의 개혁 작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심사평가원과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심사평가원 류종수 국제협력단장은 “의료심사평가 분야 국제플랫폼을 구축하고 국제사회 논의를 주도하기 위해 오는 6월 국제연수과정과 10월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고 밝히며,“우수한 HIRA시스템을 바탕으로 국제협력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아세안 국가를 중심으로 국제심포지엄, 국제연수과정, 맞춤형 정책 컨설팅 추진 등 정부의 신남방 정책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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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 K-바이오 수출 ‘역대 최대’…이제 완제의약품까지 외연 넓혀야 2026년 1분기 국내 바이오의약품 수출이 20억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 대비 11.1% 증가한 수치로, 글로벌 시장에서 K-바이오의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체 의약품 수출의 71%를 바이오의약품이 차지했다는 점은 산업 구조가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 같은 성과는 단순한 수출 증가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유럽을 중심으로 한 시장 확대, 글로벌 제약사와의 협력 강화, 바이오시밀러 경쟁력 제고, 그리고 위탁개발생산(CDMO) 분야의 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특히 스위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로의 수출 급증은 K-바이오의 글로벌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음을 방증한다. 무엇보다 주목할 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추진 중인 규제 혁신과 글로벌 진출 지원 정책이다. 허가·심사 절차 간소화, 사전 GMP 자료 축소, ‘Click!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정보’ 플랫폼 구축 등은 기업들의 해외 진출 장벽을 낮추는 실질적 조치로 평가된다. 여기에 CDMO 기업의 수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 정비까지 더해지면서,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흐름 속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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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