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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의료기관,불법 인공신장실 운영 점입가경.."윤리성 평가 강화해야"

대한신장학회, 2021년도 국제학술대회에서 윤리교육 개최
인공신장실 윤리와 법률 문제, 소셜미디어 의료 윤리와 의사집단행동 윤리를 주제로

대한신장학회 (이사장 양철우)는 윤리 문제의 중요성과 불법투석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년 2회의 윤리 교육을 시행한다.


이번 KSN2021 국제학술기간 동안에는 뉴미디어 콘텐츠 전문 제작 디토 커뮤니케이션 이사 겸 서울아산병원 내과 진료 조교수 우창윤 이사가 ‘의사 소셜미디어 사용 가이드라인’을 소개하였다. ‘소셜 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에서의 의료윤리’라는 제목으로 의료인의 품위 유지와 환자들의 정보를 개인적인 공간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윤리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개인 정보 보호, 정보의 적절성, 환자와 의사의 관계, 전문가로서의 품위, 의사(동료) 간 커뮤니케이션, 의사의 소셜미디어 사용에 대한 교육 및 이해의 충돌 등에 대해 설명하고, 윤리위원회를 통한 의사 자체의 자정 노력을 강조하였다.


 전 대한의사협회 정책연구소장 겸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안덕선 소장은 ‘의사 집단행동에 대한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전세계 의사 파업의 역사는 100여년 전에 이미 독일에서 시작되었고, 20세기 초 이래 현재까지 300회 이상 주로 선진국에서 발생하였다고 소개하면서, 의사 단체는 의학 교육과 질 관리, 면허, 징계를 담당하는 법정단체인 의사 자율기구(Medical Council)와 이와는 별도로 의사의 경제적 보상과 신분을 위한 조합 성격의 이익단체인 의사회(Medical Association)로 이원화되었다고 설명하면서, 진정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직 단체의 파업도 사회적으로 더욱 경험하고 학습해야 한다는 역설적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고 강의를 하였다.


광명 수내과의원 김상욱 원장은 ‘2021년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적 문제’라는 주제로 우리나라의 인공신장실과 혈액투석 도입을 소개하면서 대한투석협회와 대한신장학회의 윤리위원회 역할을 강화하여 인공신장실 인증제, 투석전문의 갱신 등에서 윤리성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서 불법투석기관의 행태가 변화하고 불법적인 인공신장실의 운영으로 대형화에 성공한 일부 거대 불법투석기관들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의료행태를 멈추고 합법적인 의료 행위를 통해 새로운 경쟁을 하려고 한다고 강의하면서 또 다른 윤리의 시대를 맞을 준비를 해야 할 때라고 하였다.


법무법인 세승 대표 현두륜 변호사는 ‘인공신장실에서 흔히 발생하는 법률문제’ 주제로 인공신장실 개설 및 운영 과정에서 불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로 인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서 설명하였다.  


좌장을 맡은 신병철(조선의대 신장내과) 교수와 손승현(BHS 한서병원) 윤리이사는 “소셜네트워킹 및 미디어 이용의 의료 윤리, 의사 집단행동의 윤리 문제, 인공신장실에서의 윤리 문제와 법률문제까지 다루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고 소감을 밝혔다.


대한신장학회 윤리위원회는 1999년 투석전문의 윤리지침을 제정하였고 2009년 윤리선언서를 공표하였다. 투석전문의 자격 갱신과 인공신장실 인증평가에서 윤리성 여부를 평가를 해왔으며 평가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실사를 실시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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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2026년 마약류 오남용 전면 차단…AI 통합감시(K-NASS) 구축·졸피뎀 관리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6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완료하고,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대폭 강화한다. 신종 마약류에 대한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청소년·청년 대상 맞춤형 예방·홍보 확대, 중독자 사회재활 접근성 강화도 함께 추진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보호하고 의료 현장에서의 적정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방지부터 예방·재활까지 전 주기를 아우르는 안전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해온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 구축을 2026년 완료한다. K-NASS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취급보고 데이터와 보건복지부, 법무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AI로 조기 탐지·예측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통해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위험을 보다 정밀하게 판단할 수 있고, 지자체 등 감시기관은 GIS 기반 시각정보를 활용해 오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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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 개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대한예방의학회, 한국정책학회와 함께 13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대한의사협회 회관 지하 1층 대강당에서 '정부 의사인력수급추계의 문제점과 대안' 공동 세미나를 개최한다. 의사 인력 수급 추계는 인구구조 변화, 질병구조 및 의료이용 행태, 의료기술 발전, 지역·전문과 편차, 전달체계 및 근무형태 변화 등 다양한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계위원회 발표는 이러한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보다 단일 숫자 중심으로 단순화되어 제시되었고 추계에 적용된 전제와 가정, 자료의 범위, 모형과 산출 과정이 충분히 공개·검증되지 않아 결과의 신뢰성과 재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 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정책을 뒷받침하는 숫자가 아니라 누구나 검증할 수 있는 자료와 가정에 기반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이어야 한다"라며 "검증되지 않은 전망치가 의대정원 등 중대한 정책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는 구조는 재점검이 필요하고 이번 공동 세미나가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력 추계 체계와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