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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환자,지역사회 평균 관리 기간 약 6년...소득 수준과 거주지역 기저 질환에 따라 달라져

대한치매학회, 치매 정책 방향성 제시를 위한빅데이터 자료 활용 연구 결과 발표

국민건강보험공단 빅테이터를 활용한 치매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한 연구
연구 결과 치매 환자 정책 및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

대한치매학회(이사장 박건우) 빅데이터 연구팀은 치매정책의 방향 논의에 중요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치매환자 5년 지역사회관리율: 치매정책 제안지표 (Five-Year Community Management Rate for Dementia Patients: A Proposed Indicator for Dementia Policies)’ 연구 결과를 SCIE 등재, 국제학술지인 저널 오브 클리니컬 뉴롤로지(JOURNAL OF CLINICAL NEUROLOGY)에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연구는 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 사전 연구과정에서 논의됐으며 중앙치매센터와 협력하여 보건복지부 치매정책과와 국민건강보험공단 협조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진행했다. 이번 연구 결과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성과 지표에도 지역사회 치매 관리비율이 포함됐다.


치매 환자가 치매 진단을 받은 초기에는 개인 및 친인척, 주간보호센터 등의 지역사회에서 약물 치료와 인지중재치료 등의 관리를 받는다. 이후 증상이 악화되거나 합병증이 생기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입원 또는 입소하게 되는데 치매 환자가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다가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급격하게 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최근 치매 정책의 방향성은 치매 환자들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 방안 마련에 많은 관심과 노력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연구는 2002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를 통해 매년 새로 등록된 치매 상병자수를 파악하고, 치매 진단 시점에서부터 지역 사회에서 치매 관리를 받는 기간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대상은 549,297명이었다. 환자가 사망하거나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3개월 이상 입원 또는 입소하는 경우를 지역사회 치매 환자 관리 종료 시점으로 계산하여 5년간 지역 사회에서 관리되고 있는 치매 환자 비율을 살펴봤다. 2003년부터 새로 치매 진단을 받은 이들을 15년 추적 관찰한 결과, 평균 지역사회 관리 기간은 5.98년이었다.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치매 관리를 받고 있는 비율은 소득이 적은 경우,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경우, 기저 질환이 많은 경우 뚜렷하게 낮아지는 것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인했다.


대한치매학회 빅데이터 연구팀의 최호진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는 “2008년 제 1차 치매관리 종합계획이 발표된 이후 치매국가책임제와 지난해 발표된 제 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에 이르기까지 10년이상 치매 정책이 집행돼 왔지만 정책의 실질적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지표는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했으나, 이번 연구는 공공 빅데이터 자료를 활용해 분석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성과 분석과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한 권혁성 교수(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는  “정책연구 관련 분야에서 공공 빅데이터 자료의 활용을 위해 치매학회의 전문가 그룹과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공공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했다는 부분이 향후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생각하며, 이러한 정책연구들이 앞으로 더욱 확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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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WTO/TBT 위원회에서 소주, 탁주 알코올 기준 개정 ...K-주류,아세안 수출길 청신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말레이시아 정부가 탁주와 소주의 알코올 도수 기준을 우리 수출 제품에 맞추어 개정하고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약처가 요청한 규제 완화 내용이 전면 반영된 것으로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11월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WTO TBT)에 참석해 발표했다. 지난 2022년 한국산 탁주(막걸리)와 과일소주의 알코올 도수가 말레이시아 기준보다 낮아 부적합 판정을 받고 수출이 제한되면서 업계는 많은 한국산 주류의 수출 장벽으로 작용하는 말레이시아의 기준 완화를 요청해 왔다. 식약처는 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2년부터 업계, 대사관 등과 협력하여 말레이시아 측에 의견서를 보내는 등 알코올 도수 기준 완화를 제안하였고, 2023년 4월 말레이시아 보건부가 탁주는 ‘3% 이상’, 소주는 ‘10%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 중임을 식약처에 알려왔다. 이에 식약처는 양자회담(2023), WTO TBT 위원회(2023~2025) 등 다양한 외교 채널을 활용해 조속한 기준 개정·시행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2025년 10월 말레이시아 정부가 개정안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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