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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레저.신간

아이러브북,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 출간

인터스텔라나 마션 등을 보며 “우주에 표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누가 나를 구조하러 올까” 하는 상상을 누구나 한 번쯤은 해 봤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나 상상해보았던 우주에서의 일들에 대해, 이미 법률이 제정돼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몇 없다.

대한민국은 2022년 8월 5일, 한국 최초의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에 성공해 세계 7번째로 무게 1t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 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우주로 나갈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이 시점에 맞게, 우주법을 다룬 신간이 나왔다. 아이러브북은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을 출간했다.

‘우주정책과 우주법의 현황 및 앞으로의 전망’의 저자인 법학박사 김두환 교수는 40여 년간 국제항공우주법 분야와 관련해 181편의 논문을 내고 책 4권을 출간하며 해당 분야를 깊이 있게 연구해 온 전문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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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