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 의료기관 간 비급여 가격 차이가 최대 27배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항목은 ①백내장 다초점렌즈 ②도수치료 ③하이푸시술 ④비밸브재건술 ⑤갑상선고주파절제술 ⑥하지정맥류수술 등으로 나타났는데 가격 책정을 의료기관들이 임의로 책정하고 있어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공개제도가 소비자 알 권리 향상이라는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중점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를 선정하고, 제공하는 정보의 질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사회적 관심이 높거나 의료적 중요성이 큰 비급여를 선정, 안전성·효과성 등 상세정보를 제공하여 의료서비스의 합리적인 이용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예방주사처럼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는 현행 가격 중심 공개 방식을 유지하고, 각종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사평가원’)은 12월 14일(수)에 의료기관별 2022년 비급여 진료비용을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한다.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올해 기준) 비급여 항목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급여 항목별 평균 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되었고 22.9%가 인하되었다.
2022년 11월 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인 5.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항목 중 5.0%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4.9%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손보험 보장 등의 여파로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 4.1% 인상, 중간금액(180만 원) 대비 최고금액(900만 원M이 5배로 조사됐다.
도원초음는 평균금액 4.9%가 인상,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50만 원)이 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하이푸시술(고강도 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초은 평균금M이 34.8%초음파 ~ 57.3%MRI 인상, 중간금액(637만 5천 원MRI ~ 850만 원초음파) 대비 최고금액(980만 원MRI ~ 2,500만 원초음파) 1.54 ~ 2160만로 조사됐다.
비밸브재건술은 평균금액 0.9% 인상, 중간금액(160만 원) 대비 최고금액(2천만 원)이 12.5배,하지정맥류 수술은 평균금액 11.2% 인하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 ~ 6.7% 인상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중간금액(71만광 ~ 30만 원초) 대비 최고금액(140만 원광 ~ 990만 원초) 1.97광 ~ 33배초로 확인됐다.
-주요 항목별 진료비용 변동 현황
특히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큰 항목에 대해서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 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