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입양기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양체계를 공적 영역에서 관리·감독하기 위한 방안으로 입양 후 아동의 사후관리 보고체계를 마련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0일 입양기관이 입양아동을 사후관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 성립 후 1년 동안 입양가정과 입양아동의 애착 관계 형성 등에 필요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아동이 입양 이후에도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양육을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공적 사후관리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다. 특히 양천구 입양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대응 체계의 이행력 강화뿐만 아니라 입양 절차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책임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입양기관의 장이 입양아동의 사후관리 결과를 보건복지부 장관,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권리보장원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해 입양아동 보호에 공백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성주 의원은 “아동보호 체계 전반을 점검하면서 그간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진 입양 절차를 공적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고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 28일,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 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후 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소관부처의 심사 후 질병관리청이 승인한 경우에 한해 백신을 우선 접종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허위 서류작성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김성주 의원은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전라북도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와 ‘탄소국가산업단지’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됐다.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춰가는 탄소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4개 사업에 총 4,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특화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 원, 수출액 1,40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성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19대 국회 당시부터 전라북도 미래먹거리로서 탄소산업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블어 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개설한 병원이다. 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 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진료를 일삼아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건강보험재정에 누수를 일으킨다.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하여 또 다른 사무장병원의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이고자 했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설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갑) 의원이 제6회 KOREA AWARDS에서 '의정공로大賞'을 수상했다.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WPA, 회장 이치수(현 (사)대한인터넷신문협회 회장 겸 기회공정실천연대 상임대표))가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진행하는 '제6회 KOREA AWARDS(대한민국 참봉사대상, 코리아 어워즈)'에서 서영교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의정부문 의정공로大賞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세계청년리더총연맹(총재 李山河, WORLD FEDERATION OF POWER LEADERS, WFPL, 이하 세계총연맹)(www.wfple.org)은 오는 15일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할 예정이던 ‘제4회 세계학교폭력추방의 날 기념식 및 시상식 등’ 모든 대면 행사를 상장•상패 전달을 통한 비대면 행사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한 정부의 수도권 2.5단계 특별방역대책에 적극 동참하고, 전국의 각 수상자들을 포함한 동반자와 행사 관계자들의 건강 및 안전을 우선해야 한다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세계총연맹 부설 언론기관인 사단법인 세계언론협회는 '제6회 KOREA AWARDS 등 모든 행사를 비대면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 의사 국회의원인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 갑)이 9일 전남대학교병원에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의료봉사를 시행했다. 이 의원의 이번 의료봉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인이자 의료인으로서 감염확산 방지에 적극 참여하고자 선별진료소 검체채취에 나서게 된 것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선별진료소 등 최일선의 의료 인력이 부족하고 의사들의 피로가 누적돼 있는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의료진을 돕고,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겼다. 또한 지난해 대구지역에 의료진 파견 당시 광주지역에서 ‘달빛의료지원’을 처음 제안했던 이 의원은 그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노력한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의료봉사를 실행하게 됐으며, 앞으로도 매주 주말이면 광주에 내려와 의료봉사를 가질 계획이다. 이날 봉사에 앞서 이 의원은 오전에 코로나19 방역점검 및 조치를 받고 검체 채취를 위한 교육을 받았다. 이후 오후 1시부터 5시간 동안 전남대병원 응급실 앞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기위해 내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검체를 채취했다. 무엇보다 영하 10도를 밑도는 맹추위에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오전 코로나19 방역 및 백신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김성주 의원은 ‘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 만들어 ▲신속한 진단(Test), ▲추적/격리(Trace), ▲치료(Treat) 3T를 잘 실천한 것이 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총리는 ‘3T와 더불어 K방역의 또 다른 핵심으로 ▲개방성, ▲투명성, ▲ 민주성을 꼽으며,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개방을 유지하면서 국민과 함께 하는 방역을 이룩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김성주 의원은 ‘대한민국에서 코로나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고 강조하며, ‘3차 대유행이라는 위기 속에서 발생 초기의 방역 성공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3차 대유행의 요인으로 ‘계절적 요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부의 해이, 외국 유입환자의 지속 발생 등’을 꼽으며,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확진자 수는 줄고 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23 이상에서 1수준으로 낮춰졌기 때문에 안정화 추세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김성주 의원은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 의원이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발한 정책제안과 대안제시 등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국회의원을 선정해 우수의원상을 수여하고 있다. 김성주 의원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제가 된 공공의료체계 내 부족한 자원 문제와 국가 감염병 대응 체계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핵심현안으로 다루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 이관 등을 통한 공공의료 강화 방안 등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보건복지부의 공감을 이끌어내기도 했다. 또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등 주요 정책의 진행상황을 점검하고 국회와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는 복지모델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김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을 역임한 경험을 토대로 국회와 정부가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개혁에 진지하게 임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이 공적기금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환경을 파괴하는 석탄 산업에 투자를 중단하도록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코로나19 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개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먼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대안반영 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만65세 도래 장애인 가운데 일부가 장애인활동급여 대상에서 장기요양급여 대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겪는 급여량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소분을 활동 지원급여로 보충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만65세 이상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 보장이라는 장애계의 염원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대안반영 된 ‘아동복지법’ 개정안은 보호아동과 가족 간의 정기적인 면접교섭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UN아동권리협약은 보호아동의 가정복귀를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보호아동이 부모 그리고 조모, 형제 등 가족과의 만남을 지원받아 보호 아동의 가족관계 회복과 원만한 가정복귀가 이루어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권자 조기 사망 시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을 보장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받은 ‘올해 10월~11월 건강보험료 부과현황’에 따르면, 11월 지역가입자의 총건보료는 8,207억원으로 10월 7,603억원보다 604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지역가입자 10월/11월 건강보험료 시도별 부과현황 > (단위: 세대, 백만원, 원) 지역별 2020. 10월 2020. 11월 세대수 총 보험료 평균보험료 세대수 총 보험료 평균보험료 인상률(%) 계 8,050,882 760,306 94,438 7,999,311 820,718 102,599 8.6 서울시 1,544,024 180,819 117,109 1,529,387 197,158 128,913 10.1 부산시 522,276 48,210 92,307 518,639 51,637 99,562 7.9 대구시 356,264 33,790 94,846 354,166 36,291 102,468 8.0 인천시 448,037 42,623 95,133 445,006 46,341 104,136 9.5 광주시 209,682 17,958 85,644 208,324 19,338 92,829 8.4 대전시 220,539 18,795 8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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