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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김성주 의원, 탄소 소부장 특화단지 전주 선정 적극 환영

산업통상자원부,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탄소국가산단 특화단지로 지정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김성주 의원(재선, 전주시병)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전라북도가 선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라북도 전주시 소재 ‘전주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와 ‘탄소국가산업단지’가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지정됐다.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는 탄소섬유와 활성탄소 분야를 중심으로 탄소 소재, 부품, 장비 등의 분야에서 국산화 및 상용화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선진국과 기술 격차를 줄이고, 수입의존도를 낮춰가는 탄소산업 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전라북도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기관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24개 사업에 총 4,600억 원을 투자해 탄소특화기업 110개를 유치하고, 고용창출 5,500명, 매출액 7,500억 원, 수출액 1,400억 원 등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해낼 계획이다.

 

김성주 의원은 특화단지 지정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지정 필요성을 적극 역설하고, 전라북도와 긴밀히 협력하며 관계기관의 공감대를 이끌어냈다.

 

김성주 의원은 초선의원이던 19대 국회 당시부터 전라북도 미래먹거리로서 탄소산업을 주목했다. 이를 위해 ‘탄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고, 19대 국회 임기 막바지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 법률을 제정해 낸 바 있다.

 

이러한 노력은 전라북도 탄소산업 발전의 밑거름이 되었고, 지난해 11월 전주시 출연기관인 ‘한국탄소융합기술원’이 탄소산업의 국가 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으로 지정되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운영비 예산 310억 원의 확보에 힘을 보태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원활한 사업추진에 나설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도 했다.

 

김성주 의원은 “전북 전주시 ‘친환경첨단복합산단’과 ‘탄소국가산단’이 탄소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에 선정된 것을 적극 환영한다”며 “특화단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와 전주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김성주 의원은 “탄소산업은 향후 전북발전을 이끌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산업인 만큼, 이번 소부장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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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