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 년 반 새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646 만 명이 위기가구로 확인됐지만 , 이 중 절반 (50%) 인 323 만여 명만 지원으로 연계된 것으로 확인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운영 현황 ’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2020 년 이후 매년 탐지 인원을 확대해 왔으나 발굴 대비 지원율은 평균 50% 내외에 머무르며 정체 상태를 보이고있다 . 발굴 인원은 2020 년 109 만 8,134 명에서 2024 년 142 만 3,466 명으로 약 30% 증가했으며 , 같은 기간 지원 인원도 44 만 2,652 명에서 83 만 1,660 명으로 늘었다 . 그러나 전체 지원율은 최근 5 년 평균 49.6% 로 절반에 그쳤다 . 그러나 중복발굴 비율은 2020 년 26.5% 에서 2021 년 35.7% 로 크게 상승한 뒤 2023 년 39.2%, 2024 년 43.3% 로 상승세가 지속되었다 . 이는 같은 연도 내 동일인이 여러 차수에서 반복 검출되는 비율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 즉 , 발굴이 됐음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지원을
프로스포츠 경기장 절반이 공연장 · 관람장이 아닌 운동시설로 분류되어 장애인 접근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복지부가 점검 중인 전국 주요 프로스포츠 ( 야구 · 농구 · 축구 · 배구 ) 경기장 45 곳 중 21 곳이 ' 공연장 · 관람장 ' 이 아닌 ' 운동시설 ' 로 분류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현행 「 장애인 · 노인 ·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 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 에 따르면 공연장 · 관람장은 편의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 ' 운동시설 ' 로 분류되면 편의시설 설치 의무에서 제외된다 . 이 때문에 편의시설 미비가 확인되어도 법적 제재나 개선명령을 내릴 수 없으며 , 일부 경기장에서는 휠체어석 접근 동선이 협소하거나 엘리베이터와 장애인 화장실이 경기장 외곽에 위치하는 등 장애인 관람객의 이용 불편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최 의원은 " 대부분 국민이 프로스포츠 경기장을 찾는 이유는 운동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람하기 위해서 " 라며 "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사실상 공연장 · 관람장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올해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3.27.) 및 경보발령(8.1.) 이후 첫 일본뇌염 환자가 확인(10.14.)됨에 따라 예방수칙 준수 및 예방접종 대상자의 접종 참여를 당부하였다. 신고된 환자는 30대로 발열(39℃), 오한, 두통, 오심 등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9.16)하였으며, 의식 저하 상태로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경기보건환경연구원과 질병관리청의 확인 진단검사 결과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함에 따라 10월 14일 확인 진단 되었다. 역학조사 결과, 최근 캠핑 이력이 있었으며 모기물림이 확인되었고, 일본뇌염 예방접종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내 일본뇌염 환자는 대부분 8월부터 11월까지 발생하며, 9~10월에 80%의 환자가 집중되고, 50대 이상(87.9%)에서 주로 발생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은 매년 급증하는 매년 급증하는 약품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합리적인 의약품 사용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의약품(이하 위장약)의 처방 현황을 건보공단으로 제출받아 심층 분석하였다. 이는 그간 소화기계 질환이 없음에도 위장관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관행적으로 위장약을 함께 처방하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안이기도 하다. 전 국민 급여 처방 내역 중 의과 외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4년도 기준 위장약 처방 실인원수는 약 4,3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84%, 약물 처방 환자 중 9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년 대비 위장약 약품비는 33.3% 증가하여 ’24년도 기준 2조 159억 원이 지출됐으며, 이는 전체 약품비의 7.3%를 차지했다. 특히 동 기간 처방량도 17.9% 상승하여 전 국민 1인당 연평균 처방량은 165정에 달했으며, 이는 1일 3회 복용을 고려했을 때 약 2달간 복용량으로 장기처방에 해당한다. 전체 국민 중 위장약을 연평균 200정 이상 처방받는 환자는 19.9%이며, 이들의 평균 처방량은 약 650정(약 7개월간 복용량)으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1.48% 인상됨에 따라 건보료 수입이 5조 2,844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건강보험 재정 적자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7.09%인 건보료율은 내년 7.19%로 1.48% 인상된다. 이에 따라 건보료 수입은 올해 87조 7,118억원에서 내년 92조 9,962억원으로 5조 2,844억원 늘어날 전망이다. 건보료율 인상으로 직장가입자 월평균 건보료는 올해 158,464원에서 내년 160,699원으로 2,235원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월평균 건보료도 올해 88,962원에서 내년 90,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연도별 건보료 수입액은 2022년 76조 5,538억원에서 2025년 87조 7,118억원(추산)으로 3년간 11조 1,580억원 증가했으며, 내년까지 포함하면 4년간 16조원 이상 늘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보료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재정은 내년 적자로 전환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제3차 장기 재정전망(2025~2065)'에 따르면 건강보험은 2025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할로윈데이(10월 31일)를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 캔디류, 초콜릿류, 과자에 대해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 통관단계 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주요 검사 항목은 ▲‘캔디류’의 경우 허용외 타르색소, 보존료, 압착강도(컵모양 젤리) ▲‘초콜릿류’의 경우 세균수 ▲‘과자’의 경우 산가(유탕유처리식품), 세균수, 이산화황, 곰팡이독소(제랄레논, 총 아플라톡신) 등 품목별 주요 부적합 항목 또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항목이며 제조사별로 1회 이상 집중검사한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은 국내 유통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출국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고,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 연속)를 실시할 예정이다.
재난이나 대규모 참사 발생 시 운영되는 국가트라우마센터 중심의 심리지원 체계가 피해자의 치료와 장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연계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주요 재난 발생 시 트라우마센터가 가동하는 ‘통합심리지원단’의 최근 4년간 심리상담 3만 3천여 건 중 실제 치료·관리로 이어진 사례는 951건(2.9%)에 그쳤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88건(1.2%)만이, 화성 공장화재는 1,034건 중 64건(6.2%), 여객기 참사는 3,081건 중 449건(14.6%), 울산·경북·경남 산불은 21,410건 중 350건(1.6%)만이 실제 치료·관리로 연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소방공무원 등 재난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은 더욱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전체 상담 7,590건 중 대응 인력 대상 초기 상담은 203건으로 전체의 2.7%에 불과했으며 여객기 참사의 경우 대응 인력 대상 상담 311건 중 47건만이 치료로 연계되어 연계율은 15.1%에 그쳤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재난·참사 발생 시 국가·권역별 트라우마센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체 절도는 거의 정체된 반면 고령층의 절도 범죄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전체 절도 검거인원은 2020년 99,746명에서 2024년 100,876명으로 1.1% 증가에 그쳤으나, 71세 이상 절도는 같은 기간 9,624명에서 16,223명으로 68.5% 급증했다. 61세 이상 전체로 보면 23,141명에서 34,185명으로 47.7% 증가했다. 60세 이하 절도는 76,605명에서 66,691명으로 12.9% 감소한 반면 61세 이상 절도는 47.7% 증가했으며, 특히 71세 이상은 68.5% 증가해 고령층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61세 이상 고령 절도범 내에서도 71세 이상이 61세 이상 절도범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41.6%에서 2024년 47.5%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복지부는 노인 범죄와 관련해 경찰과 법무부 등 소관 부처 간 별도의 협업이나 연계는 없는 상황이며, 재범 예방 업무 또한 법무부와 경찰청 소관이라는 이유로 별도의 교육 프로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정신병원 아동 · 청소년 입원 사유 ’ 등 자료를 분석한 결과 , 정신병원에 입원한 만 19 세 미만 환자가 2020 년 1,076 명에서 2024 년 2,126 명 으로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ADHD 등 행동문제로 인한 입원은 2020 년 266 명에서 2024 년 668 명으로 , 우울 · 불안 등 정서문제로 인한 입원은 같은 기간 514 명에서 963 명으로 늘어나 , 아동 ·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가 약물치료를 넘어 실제 입원치료 단계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현황 (2021~2024 년 ) 등 자료를 추가로 분석한 결과 , 2021 년부터 2025 년 상반기까지 4 년 반 동안 아동 · 청소년 정신과 약물 처방 환자 수가 총 220 만 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등학생 (7~12 세 ) 의 우울증 환자가 2 배 이상 증가했고 , 청소년 여학생 (13~17 세 ) 에서는 우울 · 불안 관련 약물 처방이 집중되는
K-MEDI hub(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신약개발지원센터와 ㈜AT-31 BIO가 신약개발 역량 강화 및 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전문성과 인프라 공유를 통한 공동연구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전연구와 물성연구 개발을 위한 공동연구에 나선다. 신약개발지원센터(센터장 안경규)는 다양한 첨단 분석 플랫폼과 연구장비를 활용한 실험 기반을 제공하고, ㈜AT-31 BIO는 자사의 면역치료제 개발 파이프라인으로 신약 후보물질 탐색 및 비임상 개발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공동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자가면역 관련 질환 영역으로 협력 범위를 넓혀나갈 예정이며, 관련 기반 기술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박구선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과학적이고 정량적인 연구 협력의 중요한 이정표”라며 “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치료제 개발이라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김영호 ㈜AT-31 BIO 대표는 “재단과 협력을 통해 연구의 실증성과 현장 적합성을 높일 수 있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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