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로이드제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유통이 늘어나는 가운데 인터넷을 중심으로 관련 면허가 없는 사람들이 전문의약품을 조합하여 복용하는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의원실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도 166건이었던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건수는 2019년 348건으로 2배 이상, 금액 규모는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관세청 의약품 불법 반입 적발 현황> (단위 : 건, 백만원) 2016 2017 2018 2019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세 110 744 100 1,122 159 6,771 334 5,699 지재 4 2,659 - - 7 4,207 14 35,621 합계 114 3,403 100 1,122 166 10,978 348 41,320 ※ 김성주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적발한 온라인 의약품 불법 판매 광고 역시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낙태유도제와 스테로이드제의 불법 판매 광
2018년 5월,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적발하기 위해‘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실시된 이후에도, 의료용 마약 과다처방 사례가 지속되고 있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실시 이후에도, 과다처방 사례 지속돼 전봉민 의원실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향정신성 의약품 과다처방 현황’자료에 따르면, 20대(93년생)의 한 여성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5개월 동안, 40개 병·의원에서 총 236회 프로포폴을 투약받아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남용 기준 마련율 13%에 그치고, 의무대상 가입률 파악도 못해 오남용 사례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한 ‘의료용마약 오남용기준’ 마련율도 13%에 그쳤다. 현재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는 총 47개인데, 이 중 6개(졸피뎀, 프로포폴, 식욕억제제4종)만 마련된 실정이다. 식약처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나머지 41개 기준이 마련되어 향후 2년 동안 41개 의료용마약류는 오남용기준도 없이 운영되는 것이다. < 의료용마약류 오남용기준 마련 현황 > 전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기준 마련 마약류 기준 마련율 47개 6개 식욕억제제 4종(20년 8월) 프로포폴, 졸피뎀(2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받은 국민을 구제하기 위해 조성된‘의약품 피해구제 부담금’ 178억원이 낮은 인지도로 인해 사용되지 못한채,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봉민 국회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담금 총 242억 5천만원이 조성되었지만, 이 중 지급금액은 단, 65억원(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은 「약사법」 제86조의2에 따라 의약품 제조 및 수입업자,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자가 의약품 공급총액과 부담금 요율에 따라 부담한다. 특히, ‘의약품 부작용 보고건수’가 2015년 19만 8천건에서 2019년 26만 3천건으로 33%나 증가했고, 보상범위 또한 확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구제 신청 및 보상 건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신청 건수가 낮은 것은 제도에 대한 국민 인지도가 낮은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실제 식약처가 실시한 ‘2019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대상의 87.5%가 제도를‘모른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대 이상의 인지도는 6.5%에 불과했다. 피해구제제도를 알고 있다 답한 대상 중에서도, 실제 보상범위인 ▲사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실이‘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확인한 결과, 문제가 발생해 61만도즈를 자진회수한 한국백신사가 올해 생산한 백신이 214만개로 확인됐다. 한국백신은 문제가 된 ‘코박스 플루’백신 90만개외에도 ‘코박스 인플루’백신 124만개에 대해 국가출하승인을 받았으며, 코박스 인플루도 문제가 된 주사기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회수대상인 코박스 플루의 제조번호 PC200801·PC200802와 국가출하승인 등록날짜가 9월15일로 동일한 코박스 인플루의 제조번호 PT200801·PT200802 제품이 30만도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백신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출하(9.15) 신청현황 > -출처 : 식약처(의약품안전나라) 순번 제품명 제조번호 포장단위 등록일자 비고 1 코박스인플루 4가PF주 PT200801 0.5ml 2020.09.15 2 코박스인플루 4가PF주 PT200802 0.5ml 2020.09.15 3 코박스플루 4가PF주 PC200801 0.5ml 2020.09.15 백색입자 미확인 (회수폐기) 4 코박스플루 4가PF주 PC200802 0.5ml 2020.09.15 백색입자 확인 (회수폐기) 식약처는 지난주
국민연금 해외사무소의 전문인력 부족, 투자지원 업무 한계 등 해외 투자역량 강화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뉴욕·싱가포르·런던 등 국민연금 해외사무소 전문인력의 정원 대비 인력충원율은 68.3% 수준에 불과하다. 현재 해외투자는 기금 전체 성과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19년 말 기준 해외자산 투자 규모는 256.8조 원에 달하며 최근 5년간 해외투자 평균 수익률은 10.06%로 국내투자 수익률(3.69%)을 상회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성과가 좋은 해외투자 확대를 통해 장기 수익률을 제고하고 기금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국민연금 해외투자 종합계획에 따르면 2024년에 연기금 규모가 1,000조 원에 달할 것이며 해외투자 비중이 50%를 상회할 것으로 예측된다. 해외투자 확대를 통한 안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서는 해외사무소의 기능 확대, 전문인력 확보 등 투자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세계 주요연기금과 비교해 해외사무소 전문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해외사무소 정원은 41명인데 현재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기금운용을 위탁해 수수료로 지급하는 금액이 지난해 1조 2,725억 원으로 4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해외자산에 대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역량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외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운용기금의 규모는 2015년 187조 원에서 60.8% 증가해 지난해 300조 원을 돌파했다. 이 기간 해외 위탁 운용기금은 94조 4천억 원에서 179조 9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체 위탁기금에서 해외자산운용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50.5%에서 59.9%로 증가했다. 매년 해외에 위탁하는 운용기금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국민연금이 해외자산운용사에 지급한 위탁수수료가 최근 5년간 4조 4,73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위탁수수료(5조 7,155억 원)의 78.3% 수준이다. 연도별로 보면 해외자산운용사가 벌어들인 위탁수수료는 2015년 6,546억 원, 2016년 6,863억 원, 2017년 8,841억 원, 2018년 9,761억 원으로 해
코로나19 위기업종으로 지정된 사업장의 국민연금 체납액 규모가 800억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금 수급에서 위기업종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 민주당) 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19 위기업종의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수는 4,290개소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여행업 사업장이 2,160개소로 전체 체납사업장의 절반에 달했다. 업종별 체납 규모를 보면 관광운송업 360개소에서 689억의 체납이 발생해 위기업종 가운데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여행업종에서 39억 원, 관광숙박업 28억 원, 전시·국제회의업 20억 원, 공연업종 13억 원 순으로 사업장 연금체납액이 발생했다. 체납 기간별로 보면 3개월 이상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사업장 수가 2,600개소에 달했고, 2개월 체납 사업장은 493개소, 1개월 체납 사업장은 1,197개소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완납한 기간에 대해서만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가 사용자에게 있다. 사업장이 연금보험료를
취약계층의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신청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전봉민 의원실(국민의힘, 부산수영구)이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취약계층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 지원사업이 시행 10년째를 맞았지만, 최근 5년간 신청률은 평균 13.7%에 불과했다.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는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후, 발달평가 항목에서 ‘심화평가 권고’ 판정을 받은 자 중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 이하인 자에게 발달장애 정밀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수검률이 낮아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2019년도 지원 대상자 총 1만 3,501명 중, 검사를 신청한 대상은 1,881명으로 1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수검률 편차도 컸다. 수검률이 낮은 지역은 ▲세종(7.6%) ▲경남(7.8%)등이었고, 높은 지역은 ▲대전(20.9%) ▲충북(18.6%) 등으로 지역별 편차가 3배 가까이 나타났다. 특히, 심화평가권고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영유아건강검진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2019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수검률은 67.9%에 불과해 영유아발달장애 정밀검사 필요 대
골다공증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골다공증 검진부터 지속적인 치료환경 조성, 단계별 골절 예방 통합 치료 시스템 구축까지 국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은 대한골대사학회와 함께 『초고령사회 건강선순환 구축을 위한 골다공증 정책과제』라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며 골다공증에 대한 낮은 인식률을 지적하며 사회적인 관심과 국가차원의 투자를 촉구했다. 정책자료집에 따르면 골다공증 유병률은 인구고령화와 함께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골다공증 환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인구의 건강문제는 경제활동 참여와 자립적인 생활능력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골절과 같이 노인 인구의 기동력을 앗아가는 질환은 사회 전반의 부양 부담을 늘리는 뇌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우리나라 골다공증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낮은 질환 인지도와 낮은 치료율, ▴지속적인 치료를 어렵게 하는 제한적인 약제 급여기준, ▴골다공증의 ‘연쇄적 악화’ 를 막지 못하는 통합적 관리시스템의 부재를 들었다. 현재 약제 급여 시스템은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최근 독감백신이 유통과정에서 상온에 노출되어 13~18세 대상 무료독감백신 접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독감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유통회사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는 비판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여론은 7일 전봉민 의원(보건복지위, 부산 수영구)이 블라인드와 공동으로 진행한 직장인 긴급설문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이미 접종했거나 접종할 의향 있는 직장인 73.3% 전봉민 의원실과 블라인드가 지난 5-6일 직장인 5,4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독감백신 접종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인 중 본인이 독감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접종할 의향이 있는 직장인은 응답자 중 73.3%에 달했다. 이에 반해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13.3%에 불과했다. 자녀에 “접종시키겠다” 43.0% vs “접종안시켜” 42.7% 팽팽 반면 독감백신에 대한 안정성 검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자녀들을 ‘접종시키지 않겠다’ 는 응답비율이 42.7%나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접종시키겠다’ 고 응답한 비율은 43.0%로 자녀에 대한 접종의향 입장과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인 접종의향이 73.3%에 달하는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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