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의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노력과 성과가 9월 25일(목) 바비엥2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성과공유회에서 공개됐다. 이번 행사에서는 ‘서울시 청년 정신건강, 지평의 확장’을 주제로 청년마음건강센터의 4년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청년 정신건강의 지평을 넓히기 위한 방향성을 모색했다. 전국 100여개 이상의 청년정신건강 관련기관 전문가가 참석하며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질병관리청 국민건강통계(2024)에 따르면 19~39세 청년 3명 중 1명이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고, 6명 중 1명은 우울감을 호소했다. 특히 20대의 우울감은 모든 세대 중 가장 높았다. 또한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는 전국 20~30대 조사자의 42.1%가 자살생각이 있었다고 보고됐다. 서울연구원 조사(2023)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 청년의 30.2%가 우울을, 21.5%가 불안을 경험했고, 자살 생각을 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14.9%에 달했다. 서울시는 2022년 청년마음건강센터를 개소해 청년 세대의 정신건강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발 빠르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특히 청년들이 겪는 정신적 어려움을 조기에 발견하고 빠르게 도움을 받을 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한국의료윤리학회·한국생명윤리학회와 공동으로 9월 25일(목),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에서 「희귀‧중증 질환 치료방향과 사회윤리」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최근 고비용 혁신 치료제의 등장으로 대두된 희귀‧중증질환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와 관련된 형평성, 재정 지속 가능성 등 주요 쟁점을 사회·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합리적인 건강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은 강중구 심사평가원장, 장양수 심사평가원 진료심사평가위원장을 비롯해 환우회, 의료윤리학회, 보건의료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여했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 이주영 국회의원(개혁신당)이 축사를 전하며 심포지엄의 취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유한욱 교수(분당차여성병원)가 ‘혁신적 희귀질환 치료의 명과 암’을 주제로 발표했다. 유 교수는 특히 “명확한 치료 중단 기준 설정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시급하며, 희귀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소영 실장(심사평가원 약제성과평가실)이 ‘치료제의 건강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장애인·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확보를 위한 기본원칙과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정책 수립 과정에서 취약계층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고, △학습용 데이터에 취약계층 관련 정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으며,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에서도 장애인·고령자의 특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인공지능 정책 수립 과정에 취약계층 참여 보장, ▲학습용 데이터에 사회적 약자 관련 데이터 포함, ▲고영향 인공지능 영향평가 시 취약계층 특성 반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AI 발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외와 차별을 줄이고, 모든 국민이 동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최보윤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이 우리 사회에 가져올 변화는 매우 크지만, 그 변화의 혜택에서 누구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1인 가구가 늘어났고, 고독사 역시 함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자살예방(응급안전안심서비스, 고독사 예방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장했지만, 고독사 감소에 있어서는 큰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최근 5년간 1인 가구 수와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미 2019년부터 1인 가구 비율은 전체 가구 대비 30%를 넘어섰으며, 특히 2024년에는 1인 가구 비율이 36.1%를 차지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가구추계(2022-2052년)」에 따르면, 2052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1.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가운데, 고독사하는 인원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전국 고독사 현황은 2019년 2,949명에서 2023년 3,661명으로 고독사는 24% 늘었다. 서울은 2023년에 감소했으나, 경기는 2019년 650명 대비 922명으로 41% 급증하고 있으며,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일부 지역에서도 고독사 현황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현황 통계에 따르면 50·60대가 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미국 정부의 ‘타이레놀’에 대한 발표와 관련해, 현재 시점에서 국내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기존 사용상의 주의사항대로 의사, 약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고 복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임신 초기 38℃ 이상의 고열이 지속되면 태아 신경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증상이 심할 경우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해열․진통제를 복용할 수 있다. 다만, 복용량은 하루에 4,000mg을 넘지 않도록 한다. 통증 완화에 사용하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예. 이부프로펜, 덱시부프로펜, 나프록센 등)는 태아 신장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임신 20~30주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량을 최단기간 사용하고, 임신 30주 이후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개인별로 의료적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임신부는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을 복용하기 전에 의약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 현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의 국내 허가 사항에는 임신 중 복용과 자폐증간 연관성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담배유해성관리법)｣ 시행(’25.11.1.)을 앞두고 ｢담배의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10월 10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고시 제정안은 회수 및 폐기 대상 담배에 대한 회수계획 보고, 보고 후 보완, 회수 및 폐기, 회수종료 보고 등 회수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르면 제조자등(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이 유해성분의 검사를 의뢰하지 않거나 검사결과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제조자등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해당 담배의 회수·폐기를 명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 갑)이 25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부부는 전체 300만 명에 이르지만 부부 동시 수급 시 20% 감액 규정 때문에 실제 수급액은 월평균 24만 원 안팎에 머물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하는 부부의 규모는 2021년 256만 명에서 2024년 297만 명으로 꾸준히 늘었으며, 이 가운데 소득 하위 40% 부부는 매년 약 40%를 차지했다. 동시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을 보면 2021년 22만 6천 원에서 2022년 23만 1천 원, 2023년 24만 3천 원, 2024년 24만 7천 원 수준으로 소폭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30만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인상된 기준연금액에 못 미치고 있다. 현행 기초연금법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되 부부가 모두 수급자인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라 하더라도 의료비와 돌봄비는 개별적으로 지출하는 것이 현실이어서 이 같은 감액 제도에 대한 불합리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현 정부는 기초연금 제도 보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사평가원)은 24일 원주혁신도시 상인회(회장 박현곤, 이하 상인회)와 함께 ‘혁신도시 6구역 상인회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념식’을 개최했다. ※ 골목형상점가: 소규모 점포들이 밀집해 있는 일정 구역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해, 공동 마케팅·온누리상품권 사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상권 활성화 제도 이번 기념식은 원주혁신도시 6구역 골목에서 열렸으며, 심사평가원 이경수 실장, 원주시청 박경희 경제진흥과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최재문 센터장, 박현곤 상인회장 등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식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표시판 부착식, 온누리상품권 홍보 캠페인으로 진행됐으며, 지역 상인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특히 기존에는 전통시장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앞으로는 ▲음식점 ▲병·의원 ▲약국 ▲미용실 ▲카페 ▲학원(예체능) 등 혁신도시 6구역 내 일상 업종 전반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는 상점가 내 다양한 상품을 보다 합리적인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국민의힘 최보윤 국회의원 ( 비례대표 , 보건복지위원회 ) 은 「 국민이 원하는 진짜 의료혁신 」 제 3 차 토론회를 오는 9 월 30 일 ( 화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제 3 차 토론회는 ‘ 의료 접근성 확대 ’ 를 주제로 , 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와 관련된 현안들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 비대면진료 허용 범위 , 의사 재량권 , 환자 선택권 확대 등 구체적 제도 설계 방향을 검토하고 ,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차별 없이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0.5 차 의료 ’ 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 주제발표에는 ▲ 박건상 ( 주 ) 오픈헬스케어 총괄의료원장 ( 한국원격의료학회 부회장 ) 이 ‘ 아시아 원격진료 시장을 주도하기 위한 정책 제언 ’ 을 , ▲ 이동한 ( 주 ) 한국리서치 팀장이 ‘ 비대면진료 정책 수요조사 결과와 정책 방향 ’ 을 발표한다 . 이어지는 토론에는 ▲ 김헌성 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 ▲ 유의식 ( 주 ) 이센 대표 , ▲ 박경하 ( 주 ) 원스글로벌 대표 , ▲ 이호익 솔닥 ( 주 ) 공동대표 , ▲ 이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 ▲ 이민형 (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본사를 비롯한 전국 14개 지사에서 고령의 미상봉 이산가족(15명) 위로 방문을 실시한다.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29일(월) 오전 11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창학 어르신(남, 102세)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이산의 아픔을 위로하고 명절 선물과 위로금을 전달하며 남북 관계 개선 시 고령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힐 예정이다. 박창학 어르신은 함경남도 갑산군 출신으로, 결혼 후 1·4 후퇴 때 처와 형님 등과 월남하였으나, 그 외 가족은 6·25 전쟁 중 헤어져 더 이상 소식을 접할 수 없었다고 한다. 가족과 헤어진 후 통영 거제 지역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였으며, 최근 7년 동안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시행되지 않아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이산의 아픔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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