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잘못 부과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2,379,396건, 금액으로는 4,98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과오납 발생건수는 383,292건, 금액은 759억원이었으나, 2018년 9월 기준 489,897건으로 27.8%가 증가했으며, 금액은 1,048억원으로 38%가 증가했다. 또한 과오납 중 미반환건수는 최근 5년간 82,211건으로 205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 국민연금 과오납금 현황 (단위: 건, 억원, %) 구분 발생 반환 미반환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년 383,292 759 381,006 756 2,286 3 2015년 414,200 837 410,657 830 3,543 7 2016년 489,621 1,027 481,914 1,011 7,707 16 2017년 602,386 1,308 582,713 1,260 19,673 48 2018.09 489,897 1,048 440,895 917 49,002 131 계 2,379,396 4,979 2,297,185 4,774 82,211 205 그리고 최근 5년간 과오
국내를 찾는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외국인의 의료분쟁 접수도 4년새 2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9월까지 외국인환자의 의료분쟁(상담,조정·중재신청)접수 건수는 810건으로 나타났으며, 중국인환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건수는 2013년 111건, 2014년 162건, 2015년 128건, 2016년 137건, 2017년 147건으로 나타났고, 올해 중재원에 접수된 의료분쟁 건수는 125건이었다. 국적별로 보면 중국환자가 538건으로 전체 의료분쟁 810건의 66.4%를 차지했다. 뒤이어 미국인이 72건, 베트남인 41건, 몽골인 22건, 러시아인 17건순으로 의료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환자 상담 및 조정·중재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진료과목별로는 성형외과가 1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70건, 산부인과 60건, 치과 55건, 내과 40건순이었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이 증가하는 추세지만, 중재원의 전담상담인력은 영어·중국어가 가능한 1명뿐”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보건복지위/서울 광진갑)은 10월 12일 진행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과도한 요양병원 입원환자 대상 항우울제의 적정사용을 위해 투약내역 정보 보고 의무화 및 DUR(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점검 의무화를 위한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혜숙 의원은 작년 2017년 국정감사에서 요양병원 내 항우울제 처방이 2012년 10만 3천 건에서, 2016년 19만 3천 건으로 2배가 증가(1일당 정액수가 예외 분)한 것을 들면서, 요양병원의 입원 진료비가 1일당 정액수가로 산정되어, 개별약제의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처방 행태를 관리, 감독할 수는 없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었다. 전 의원은 이번 2018년 국정감사에 앞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석을 의뢰해, 심평원 전산 시스템을 통해 분석 가능한,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항우울제의 처방·공급내역, 요양병원 DUR 점검 현황 등의 분석 자료를 도출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먼저, 입원환자에 대해 1일 당 정액수가로 운영되는, 비정신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공급량 및 처방 내역 결과를 보면, 2017년 기준, 비정신 요양병원 전체 입원환자 41만 1,200명 중, 입원환자
사무장병원, 의료급여 부당청구 등 신고했지만 받지 못한 신고포상금이 138건, 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9일,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확정된 신고포상금을 바로 지급하여 신고포상금 제도가 로또처럼 인식되도록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예정이다. 최도자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접수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2005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3년간 1,884건의 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766건에 포상금을 지급하였고, 138건은 포상금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신고포상금 상위 100위의 명단을 분석하여 상위 1위부터 5위까지는 모두 포상금을 한푼도 지급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2015년 신고된 제** 요양병원은 사무장병원으로 109억원의 환수가 결정되었고, 신고자에게는 8억 4천만원의 포상금이 확정되었으나 지금까지 지급받은 금액은 없다. 신고금 상위 2위는 6억 9천만원, 3위는 6억 4천만원, 4위는 3억 5천만원,
어린이집 평가인증 체계가 개편되어 2017년 11월부터 새로운 통합지표가 적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육교직원의 업무부담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18일 진행된 한국보육진흥원 국정감사에서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4개 영역의 21개 지표에 79개 항목과 123개 평가단위를 적용하는 통합지표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약간 줄었지만 평가단위가 120개가 넘는 등 여전히 준비할 내용이 많아 현장에서는 평가항복이 감소한 것에 대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7년에 어린이집 문서를 이전의 125종에서 28종을 줄여 97종으로 간소화했으나 여전히 문서가 많아 앱 개발 등 전산화하여 30종 이내로 문서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을 제안했다. 최도자 의원은 “단순히 평가를 위한 목적보다는 장학지도나 컨설팅 제공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평가인증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라며 “보육교직원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평가인증제도 자체를 전향적으로 개선할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건선은 대표적인 만성 질환으로, 요즘처럼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계절이면 발생률이 높아진다. 피부가 붉어지는 홍반과 피부가 겹겹이 쌓인 비늘처럼 하얗게 일어나는 인설이 대표적인 증상으로, 피부가 두꺼워지고, 다른 피부질환과 달리 정상적인 피부와 뚜렷한 경계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최근 건선의 원인이 면역체계 이상이라는 게 밝혀짐에 따라 피부에만 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건선관절염을 동반하기도 하며, 대사증후군, 급성심근경색, 중풍 등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 일반인보다 높다는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국회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선’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는 2013년 92,126명으로, 2017년에는 99,058명으로 4년 동안 환자 수는 8% 소폭 증가한 반면, 진료비 2013년 144억 6,600만원에서 2017년 262억 300만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7년도 기준으로 남성환자가 57,198명, 여성환자가 41,860명으로 남성이 40% 정도 발병률이 높은 질환을 분석되었다. 또 40대 남성환자가 12,668명으로 가장 많고, 성장기인 10대 이하를 제외하고는 남·여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대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육교직원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상담전문요원 56명이 33만명 보육교직원의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전문요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되는데, 2017년 전국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56명으로 확인됐다. 2015년부터 상담요원 배치가 시작됐으며, 2015년 46명, 2016년 51명, 2017년 56명으로 크게 증원되지는 못했다. 상담전문요원은 서울에 집중되어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서울에 배치된 상담전문요원은 26명인데 비율로 보면 전체에서 46%를 차지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반면에 상담전문요원이 1명인 지역은 부산, 광주, 대전 등을 비롯해 10곳으로 나타났다. 보육교직원 상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2,527명에서 2017년 26,059명으로 2년 사이 10배 이상 늘었다. 최도자 의원은 “보육교직원은 아이들을 보육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필요할 때 상담을 받아야 하는데 상담전문요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상담전문요원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국 동네 의원급 3만 938개 중 국가유공자가 진료 가능한 동네의원은 85개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평택시을, 바른미래당)이 국가보훈처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위탁의료기관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의 보훈위탁의료기관 중 기본적 진료와 처방이 가능한 동네의원급 의료기관은 85개소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동네의원급 의료기관 3만 938개의 0.27%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보훈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질환자를 치료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만 치중되어 있어 국가유공자들이 동네의원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다. 보훈처 위탁의료기관 지정 현황 연도 종별 합계 중앙보훈병원 관할 부산보훈병원 관할 광주보훈병원 관할 대구보훈병원 관할 대전보훈병원 관할 2018년 9월 기준 합 계 313 121 58 59 34 41 종합병원 83 34 14 15 8 12 병 원 145 53 32 27 16 17 의 원 85 34 12 17 10 12 <출처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처럼 의원급 위탁의료기관이 적게 되면 간단한 진료 등 의원급 의료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최근 세계적으로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이 문제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청소년 전자담배 흡연율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빠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은 16일, 전자담배와 관련한 흡연행태, 흡연량, 연령대 등 국내 데이터를 전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초자료 확보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7년 6월 국내에 처음 출시된 궐련형 전자담배는 빠른 속도로 보급·확산되고 있다. 특히 세계 각국은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 증가에 대하여 우려의 목소리가 내고 있다. 미국 식품의약국은 청소년에 대한 전자담배의 확산속도가 전염병 수준이라며 전자담배 전면금지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최도자 의원실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전자담배 확산에 대한 대책을 문의한 결과, 담배갑의 경고그림 강화, 전자담배 온라인 판매 및 광고의 모니터링 강화 등 원론적인 답변만 얻는데 그쳤다. 그리고 성인 및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연율에 대한 조사도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국가금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금연정책 자료 작성 및 근거구축, 경고그림 제작·관리 및 효과 평가, 근거자료 구축 및 확산, 금
매 달 여성에게 찾아오는 월경은 자궁내막이 정상적으로 부풀었다가 줄어들면서 출혈이 생기는 현상이다. 그런데 이 자궁내막 조직이 자궁 밖에 나팔관이나 난소, 복막 등에 퍼져 자라는 증상을 자궁내막증이라고 한다. 자궁내막증은 가임기 여성 10명 중 1명 정도에게 나타나는 비교적 흔한 여성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 배우 우피 골드버그(Whoopi Goldberg), 수잔 서랜든(Susan Sarandon), 가수 할시(Halsey), 일본의 아이돌 가수 마츠우라 아야(Matsuura Aya)가 모두 자궁내막증을 앓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자궁내막증으로 인해 자궁내막이 자궁 밖 조직에서 똑같이 출혈 작용할 경우 자궁 주변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 증상으로는 반복적인 만성 골반동통, 월경통 등을 일으키는데 유산과 불임을 원인이 될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난소에 퍼진 자궁내막 조직이 난소기능 저하시키고, 난소유착을 유발해 난포가 터지지 못하게 하거나, 나팔관으로 퍼지는 경우 원활한 나팔관의 난자 운송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자궁내막증 연도별/연령별 통계 (단위: 명, 천원)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연령 환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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