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일방적 의사 인력 증원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 노재영 기자
• 2020-07-23 09:44

의협, 집단행동 나서나..대의원총회 서면결의 진행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2일 상임이사회에서 4대악 의료정책 저지를 위한 ‘전 회원 총파업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해 정관 제22조(서면결의) 제1항에 근거하여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의결했다. 의협은 지난 13일 긴급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4대악 의료정책 관련 회원들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한 설문조사를 14일부터 8일간 실시한 바 있다. 설문조사 결과, 정부가 의료정책 4대악 의료정책과 관련해 의협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전면적인 투쟁 선언과 전국적 집단행동에 돌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42.6%, “수위를 점차 높이는 방식의 단계별 투쟁을 해야 한다”와 “의협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의견이 각각 29.4%와 23%로 전체 응답자 중 95%에 달하는 회원들이 4대악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의협은 회원들의 높은 투쟁 의지를 확인함에 따라 정부가 4대악 의료정책(첩약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에 대한 우리협회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전 회원 총파업 투쟁을 포함한 집단행동 추진에 대한 대의원들의 찬반여부를 묻는 대의원총회 서면결의를 요청키로

• 노재영 기자
• 2020-07-23 07:04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의사 10명 중 9명 이상이 반대

첩약 급여화, 의대정원 증원, 공공의대 신설, 원격의료 등 이른바 의료계가 주장하는 4대악(정책)에 대해 상당수의 의사들이 정부정책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최근 실시한 대한의사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확인됐다. 26,809명의 회원이 참여한 조사에서 회원들은 첩약급여화(99.1%), 의대정원 증원(98.5%), 공공의대 신설(97.4%), 원격의료(96.4%) 순으로 반대의견을 보냈다. 한방 첩약의 급여화에 대해선 첩약 자체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안전성, 유효성에 대한 확보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건강보험 요양급여 대상이 되기 위한 의학적 타당성, 의료적 중대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며,대상 질환의 선정의 부적절, 한약재 관리 시스템의 미비, 수가 산정 기준 등에 있어 시범사업안 자체의 문제 때문이라는 의협의 주장에 동의했다. 의대정원과 관련해서도 "취약지와 기피과목, 그리고 기초의학 연구분야의 인력이 부족한 이유는 의사가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수한 의사들이 해당 분야에 지원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며 의대정원을 늘이고 강제로 특정 지역 근무나 업무를

• 노재영 기자
• 2020-07-22 13:21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의협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 쾌척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회장 장웅기)는 18일 제16회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대한의사협회 회관신축기금 1천만원을 최대집 회장에게 전달했다. 장웅기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회장은 “의협회관 신축 기금 납부를 지난해 결정하였으나,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기금 전달이 지연됐다. 회관신축 착공 소식을 듣고 더 이상 늦출 수 없어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소속 회원이 모두 모이는 총회 석상에서 납부하는 것이 뜻깊을 것 같아, 오늘 기금 전달을 하게 되었다”며 성공적인 회관 신축을 기원하는 마음을 전했다. 최대집 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기금을 마련해 준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에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특히 정부에서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4대악 의료정책 저지 투쟁에 있어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신축기금 전달에는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장웅기 회장, 박영부 경기도개원내과의사회 고문, 대한개원내과의사회 박근태 회장이 함께했다.

• 노재영 기자
• 2020-07-20 13:01

의협, 방역수가 신설 위한 감염병 예방 관리법 개정안 국회발의 “환영”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코로나19라는 감염병 재난상황의 최일선에서 감염확산 방지 및 예방 등에 노력 중인 의료기관의 재정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의약품 및 물품․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민형배 의원(사진) 대표발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현행 동 법률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련 사태에 조력한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으나, 이는 필수적인 사항이 아니기에 코로나19 사태와 같은 재난상황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민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협은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경영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기관 방역 수가’ 신설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해 왔으며 이를 통해 의료기관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견지해왔다. 민형배 의원의 감염관리료 신설 법안의 국회 발의는 최전선에서

• 노재영 기자
• 2020-07-20 11:02

의협, "의대정원 증원 추진" 등 주요 현안 관련 의료계입장 국회에 전달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4일 강기윤 미래통합당(경남 창원시성산구) 의원을 만나, 코로나19를 틈타 정부가 졸속 강행하려는 의대정원 확대 추진 등 주요 현안에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의료시스템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최근 정부는 안전성‧유효성‧경제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방첩약의 급여화 강행, 의대정원 증원을 통한 의사인력 충원, 공공의대 신설, 그리고 비대면진료로 이름을 바꾼 원격의료 추진 등을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전력투구해온 의료인들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정책으로 뒤통수를 맞고 있다. 의협은 이에 단호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늘(14일)부터 전 회원들의 뜻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의사 수 증원 문제에 대해 결사반대 입장임을 분명히 밝힌 최 회장은 “증원이 아닌 현재의 인력을 재분배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의사 인력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건강보험 수가를 파격적으로 높이는 방식으로 유인동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 지역별, 과목별. 근무형태별 자원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정하게 균형 배치되도록

• 안수자 기자
• 2020-07-15 06:59

의협,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등 4개 현안 돌파구 안보이자 꺼내든 카드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3일 긴급상임이사회를 개최하여 의료 4대악(원격의료, 공공의대 신설, 의대정원 증원, 첩약급여화) 대응을 위한 전 회원 설문조사를 7월 14일~ 21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닥터서베이를 통해 진행되며, 설문 문항은 총 12개에 달한다. 설문항목 중에는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방침, 국립공공의대 설립 법안 발의‧지자체 의과대학 유치경쟁, 원격의료(비대면진료) 도입이 의료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문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의료 4대악에 대해 의료계의 정책 중단 촉구에도 불구하고 태도 변화가 없다면 의협이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 설정을 묻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해 의협 김대하 대변인은 “정부는 의료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의 진료를 펼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는 커녕, 오히려 혼란한 틈을 이용해 그동안 의료계가 반대해온 정책들을 기습적,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정부가 마치 코로나19가 다 끝났다는듯 명분도 없고

• 노재영 기자
• 2020-07-14 07:08

의협, 전화상담으로탈모 치료제 처방 의사 검찰 고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9일 오후4시 대검찰청을 방문해 대면진료 없이 전화로 진료 및 전문의약품 등을 처방한 의사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피고발인 의사는 환자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전화진료 예약을 하면 예약한 환자에게 전화해 진료 및 처방하는 시스템을 이용해 한 번도 대면한 적 없는 환자까지 짧은 전화 통화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했다. 의협은 이를 무책임한 비대면 진료로 인한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철저한 조사 및 엄정히 판단해 줄 것을 호소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제보자에 따르면 전화로 단순히 환자의 말만 듣고 탈모에 대한 진단 과정 없이 바로 치료 약물을 처방하고 약물 치료로 인한 위험성이나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환자의 과거력이나 복용약물 등에 대한 파악 역시 평소에 먹는 다른 약이 없냐는 단 하나의 질문 외에는 없었다”며 이는 전화 진료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고발장을 통해 “대면진료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화로만 문진하여 처방전을 교부하는 것은 ‘직접진찰’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허용된 범위 내의 비대면 진료로 볼 수 없다”는

• 노재영 기자
• 2020-07-10 06:20

의협 회관신축에 경희의대 동문회도 동참... 1천만원 쾌척

경희의대 동문회(회장 이송)는 8일 이촌동 의협 회관 앞에서 의협 회관 신축 기금 1천만원을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회 위원장(대한의사협회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에게 전달했다. 이송 동문회장은 “회관 신축은 의협이 의료 전문가 단체로서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하루빨리 의협 회관이 완공되어 더 나은 환경에서 의료계 발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기부의 뜻을 전했다. 박홍준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지러운 가운데에도 곧 철거를 앞둔 이촌동 의협 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경희의대 동문들의 소중한 뜻을 전해주신 이송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이 정성이 모든 의과대학 동문들에게 퍼져나가 신축되는 의협의 기초를 다지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화답했다. 이번 기금 전달에는 경희의대 동문회 이송 회장, 조용현 부회장, 의협 박종혁 총무이사, 회관신축추진위원회 박홍준 위원장, 서울특별시의사회 김성배 총무이사 등이 함께했다.

• 노재영 기자
• 2020-07-10 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