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항우울제 처방 현황에 따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약 1억 2천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고 있었고, 연령별로는 100명 중 47명이 60세 이상 어르신인 것으로 분석됐다. 먼저 최근 10년간 종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처방건수는 2014년 총 1,441만 8천건에서 2023년 2,373만 8천건으로 약 65% 증가했고, 처방금액도 같은 기간 1,326억원에서 2,907억원으로 약 119% 증가했다.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최근 10년간 약 1억 2천건의 항우울제를 처방하였고, 처방금액은 약 8,761억원이었다.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은 매년 의원급 의료기관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으로 처방건수는 70.4%, 처방금액은 53.5%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최근 10년간 요양병원의 항우울제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황에 따르면 2014년 14만 5천건이던 처방건수가 2023년 68만 3천건으로 371% 증가하였다.이에 비례하여 처방금액도 13억원에서 44억원으로 233% 증가하였다. 최근 10년간 연령별 처방건수 및 처방금액 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0월 21일 6개월∼4세 영유아용 코로나19 변이(JN.1) 대응 백신인 화이자사(社) ‘코미나티제이엔원주0.033mg/mL(브레토바메란)’에 대해 긴급사용승인*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용(6개월∼4세) 대상 접종을 위해 질병관리청은 긴급사용승인을 요청했으며, 식약처는 신속하게 이를 검토하여 승인했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본부장 권소영)는 10월 22일(화) 14:00,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서울 중구 소파로 소재) 앙리뒤낭홀에서 개그맨 이수근 씨를 신임 헌혈홍보대사로 위촉한다. 이수근씨는 앞으로 헌혈 헌혈홍보대사로 활동하며 헌혈의 가치와 필요성을 홍보하고 헌혈 참여 문화 확산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19일 올림픽공원에서 열리는 2024년 송파복지박람회에 참가하여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람회는 “포용과 관용, 그리고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송파”라는 슬로건을 걸고, 지역사회 복지 발전에 기여한 사회복지종사자를 표창하고 송파구 민·관 사회복지기관(시설) 등 70개 관련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민간·공공 복지서비스를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올해는 분야별 부스 마련을 통해 보건의료, 여성보육, 아동청소년, 장애인, 고용 주거 등등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민·관이 협력하여 송파의 복지 비전을 공유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과의 화합이 이뤄지는 주민참여형 행사였다. 이 날 건협서울강남지부는 말초혈액순환검사를 통해 동맥경화 진행도를 파악하고 결과 상담을 통해 건강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건강체험터를 운영하여 지역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리플렛 및 건강소식지 등을 배부하며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정보도 전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9월 한 달간 의료제품 총 109개 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올해 9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수는 지난해 월평균(195개) 대비 55.9%, 올해 3분기 월평균(124개) 대비 87.9% 수준이었다. 신약으로는 중증 원형탈모증 치료제인 ‘리트풀로캡슐50밀리그램(리틀레시티닙토실산염)’과 위선암 치료제(CLDN18.2 양성 환자 대상)인 ‘빌로이주1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을 허가하였다. 참고로 ‘빌로이주100밀리그램(졸베툭시맙)’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동반 진단의료기기 ‘VENTANA CLDN18 (43-14A) RxDx Assay’도 함께 허가했다. 희귀의약품으로는 B형 혈우병*에 대한 유전자치료제인 ‘헴제닉스주(에트라나코진데자파르보벡)’, 골수섬유증** 치료제인 ‘옴짜라정100밀리그램(모멜로티닙염산염수화물)’등을 허가했다. - 9월 의료제품 허가 품목 목록 백신은 ’24~’25 절기 예방접종용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박스제이엔주(사스코로나바이러스-2 mRNA 백신)’를 허가했다. 의료기기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소아·청소년 환자의 문진 내용 및 생체지표 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폐렴을 포함한 하기도감염의 위험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소비기한 표시제*의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해 소비기한 전환을 준비하는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10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소비기한 전국 순회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전국 5개 권역에서 1회씩 개최되며,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업체 관계자를 위해 현장 교육뿐만 아니라 유튜브 녹화영상 등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한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에서 소비기한 설정기준 및 설정방법 등을 설명하고, 식품별 소비기한 참고값 활용과 유사제품 비교 방법 등의 정보도 안내해 중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가 보다 쉽게 소비기한을 적용하도록 돕는다. 식약처는 소비기한 참고값*(104개 식품유형 884개 품목)과 이미 전환이 완료된 품목의 소비기한 설정 정보**(61개 식품유형 1,000개 품목)를 제공***해 소비기한 설정에 어려움이 있는 영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높은 금리와 금융비용 증가로 2023 년도 국내 부동산 경기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평가를 받는 가운데 , 지난해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자의 공개가 전년 대비 22.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 건강보험료 체납 현황 ’ 에 따르면 2023 년 체납은 지역가입자 93 만 6 천세대 , 직장가입자 사업장 4 만 3 천개소를 기록했다 . 이는 2022 년 대비 지역가입자가 8 천 세대가 증가했고 , 직장가입자 사업장은 1 천세대가 감소한 수치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의 경우 인적사항 신규 공개는 2022 년 1 만 56 건에서 2023 년 1 만 355 건으로 299 건 증가했다 . 금액 또한 같은 기간 1935 억원에서 2160 억원으로 225 억원 늘었다 . 건강보험료 고액ㆍ상습체납자 인적사항 공개 중 다주택 (3 채 이상 ) 의 인적사항 공개도 2022 년 대비 2023 년 증가했다 . 2023 년 인적사항 공개 중에서 다주택자의 인적사항 공개는 총 114 건으로 2022 년 93 건 대비 22.6%(21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금정구)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사회서비스 바우처 현황’에 따르면 약 150만건에 이르는 부정수급이 발생하여 누적 적발금액이 약 700억원에 달하지만 이를 적발하는 담당 인력은 10여명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시스템은 돌봄, 일상생활 지원, 사회적응지원, 문화체험 등 정부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에 대한 신청, 이용, 비용 지불정산 등의 전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수단이다. 최근 5년간 연도별 사회서비스 바우처 부정수급 현황에 따르면 적발기관 수가 2019년 142개소에서 2023년 176건으로 24% 증가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 적발기관 현장조사 시 확인된 부정수급 결제 건수는 같은 기간 8만 919건에서 35만 6,116건으로 4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으며 2024년 9월 기준 이미 전년도 적발 건수보다 많은 42만 1,644건이 적발되었다. 적발 금액도 2019년 36억원에서 2023년 185억원으로 5배 이상 늘었으며, 2024년 9월 기준은 전년도 금액보다 51억 증가한 236억원으로 최근 5년간 약 700억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10 월 18 일 ( 금 )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발달장애인 재산관리지원서비스의 본사업 전환을 촉구했다 . 국민연금공단은 2022 년 5 월부터 만 19 세 이상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 이 서비스는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개별 욕구에 따라 적절히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최보윤 의원은 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의 높은 효과성을 강조했다 . 실제로 시범사업 분석 결과 ,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서비스 만족도가 90.7%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다른 발달장애인에게 추천하고 싶은지에 대한 질문에 89.0%, 다음 연도 신청 의향에 대해서는 87.9% 가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등 매우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인지장애 특성상 금전 관련 개념과 사용 경험 부족으로 금전적 착취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발달장애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 서비스 이용자의 20.6% 가 가족 , 이웃 , 지인 등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착취를 경험했으며 , 시범사업 기간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착취를 끊어내는 효과를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 ,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 건강보험 ,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 ’ 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4,389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총체납액은 무려 7,350 억원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 만 8,398 세대로 전체의 97.7% 를 차지했다 .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 세대의 43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 를 차지했다 .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 억원의 144 배에 달하는 규모다 . 체납기간과 총체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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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8월 21일 17시 54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