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적정진료를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 기관들의 정책의 목표와 내용이 유사하고, 실시대상 병의원도 겹쳐 행정력 낭비와 의료계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와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의 목적과 내용, 대상기관이 서로 유사하고 거의 중복되고 있음이 밝혀졌다.복지부의 자율시정통보제는 복지부가 요양기관의 진료비 청구 경향을 분석하여 관련단체 등을 통해 병의원에 제공하고, 관련단체가 이를 지도하는 제도이다. 심평원의 지표연동관리제는 심평원이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별 지표 수준을 병의원에 제공함으로써 병의원 스스로 개선토록 유도
의약품 오남용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도입한 DUR(Drug Utilization Review 의약품안심서비스). 의사나 약사가 의약품 처방 시 임부금기, 연령금기, 병용금기, 사용금지 등을 사전에 경고하여 금지 의약품이 처방되는 것을 막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DUR을 사용하는 일부 병의원, 약국이 DUR을 희화화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부 병의원, 약국이 처방조제 금지 의약품 처방 시 비의학적이며 무의미한 사유를 기입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금년 8월 현재 DUR에 참여하고 있는 병의원, 약국은 99%로 거의 모든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DUR 대상 금기 의약품의 종류도 2만 1천 품목에 이른다. DUR은 임신부가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아이들이 먹어서는 안 될 의약품, 함께 먹
10월 20일 ‘세계골다공증의 날’을 앞둔 1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5년간(2007년∼2011년) 1조 165억원에 이르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10월 17일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심평원 청구자료를 분석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이태진 교수의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의 골다공증성 골절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만 6,386억원에 달하고, 간접비용까지 포함한 사회적 비용은 5년간 최대 1조 165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서, “그럼에도 골다공증성 척추 골절의 수술 및 보험급여 기준이 여전히 까다로울 뿐 아니라, 골절을 입기 쉬운 골다공증 환자나 골감소증 환자에 대한 지원정책 역시 부족
10월 1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의료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응급환자의 의료혜택을 보장하고자 만든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미승인율이 최근 5년간 3배 증가했고, 비용을 선지불한 의료기관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비용을 지급하기까지 두 달 이상 소요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미승인율이 3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올 상반기에 치료행위를 실시한 의료기관에게 의료비를 대신 지급하기까지 2개월 이상 걸리는 경우가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드러나 응급의료 미수금 대지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표1].1995년 제도가 시행된 후 2013년 상반
2009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진료비 확인제도를 전담한 후, 4년간 진료비 확인 접수 건수는 약 50% 감소했으며 환불금액도 약 60%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 진료비 확인 접수 건수는 24,103건으로 2009년 46,201건에 비해 약 50%가 감소했고, 환불 금액은 2013년 약 45억 원을 기록, 2009년 약 72억 원에 비해 2/3 수준에 머물렀으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청구가 정당하다고 처리한 비율은 2009년 13.7%에서 2012년 30.3%로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표1].진료비 확인제도는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진료비 중 비급여 진료비를 적정하게 부담했는지 확인하여 과다 지불한 경우 환자에게 되돌려 주는 환자 권익 보호제도의 하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없거나 허위․미보고한 유치업자가 전자비자 대리신청 기관으로 선정된 것으로 드러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법무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하 보산진)의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자비자 대리 신청 유치업자 중 외국인환자 유치실적이 아예 없거나, 유치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혹은 허위보고한 기관이 포함되어 있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밝혔다.지난 9월 1일 법무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확대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의 취지로, 13개 외국인 환자 유치 우수기관에 대해 전자비자 대리 신청을 허용한 바 있다.법무부의 우수 기관 선정 기준은 최근 약 2년 내에 5회 이상, 50명 이상의 의료관광 비자발급인정서를 신청한 기관 중에서, 비자발급인정서 발급신청자 대비 동 기간 비자발급인정서 발급불허자,
해외환자 유치 사업이 빠른 성장을 거듭하며 창조경제의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한 가운데,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의료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의료기관 규제 완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의료관광비자 확대 등 국가 차원의 전략적 접근 및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보건복지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환자 유치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4년간 해외환자 수는 약 2.5배, 진료수익은 약 5배 증가했다고 밝혔다.하지만, 문의원은 유치기관이 수도권에 몰려 있고, 유치실적 및 진료수입이 상위 10개 기관에 집중된 점을 고려하여, 동북아시아 의료허브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전략과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의 분석에 의하면, 2012년 유치한 해외환자는 전년 대비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청구투명화를 목적으로 119억 여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7월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수탁, 시행 중인 자동차 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검토한 결과, 심사기준의 비공개, 심사처리 지연, 짧은 이의신청 기한 설정 등 여러 미비점이 드러났다.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심평원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심평원이 진료비 심사 기준을 비공개하고 전체 접수건의 69%를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하지 않았으며 이의신청의 현실성을 도외시해 신청기한을 10일로 규정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고 국정감사를 통해 지적했다.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기준은 자동차보험심사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뢰도와 심사조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자료임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은 7월 이후의 심사건 조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저가약을 조제하고 고가약으로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혐의를 두고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 약국들에 대해 졸속 조사를 실시, 감사원이 조사 대상 확대를 지시하였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연기하고 그 대상을 다시 축소하는 등 심평원의 보험재정 누수 방지 활동의 효과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은 심평원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청구 불일치로 저가약 조제 후 고가약으로 요양급여를 대체청구한 혐의가 있는 약국 10,752개를 선정하고도, 430개 약국에 대해 현지조사만 의뢰하는 등 졸속 조사를 실시하여 감사원의 지시로 조사약국을 확대하였으나 대한약사회 등의 반발로 조사를 한 달간 연기, 대상을 다시
전체 전문의 절반이 넘는 52% 전문의가 수도권에 몰려있고,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와 같은 필수 전문의가 없는 지역이 76곳이나 되는 등 지역별로 의료인력 및 의료접근성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성주의원실 재구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성주 의원(민주당/전주덕진)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별 전문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전문의 중 서울에 27.7%가 근무하고 있으며, 경기 19.7% 부산 8% 등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전체 전문의의 절반이 넘는 5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주도와 세종시를 제외한 인구 100만 이상의 시․도중에서는 울산이 1.8%의 비율로 가장 의사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013년 7월 기준 우리나라 총 전문의 수는 74,085명이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주) 메디팜헬스뉴스/등록번호 서울 아 015222/등록일자 2011년 2울 23일/제호 메디팜헬스/발행인 김용발/편집인 노재영/발행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42길 45 메디팜헬스빌딩 1층
발행일자 2011년 3월 3일/청소년보호 책임자 김용발/Tel. 02-701-0019 / Fax. 02-701-0350 /기사접수 imph7777@naver.com
메디팜헬스뉴스의 모든 기사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무단사용하는 경우 법에 저촉됩니다.
UPDATE: 2025년 07월 05일 09시 17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