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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서영석 의원,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 국회토론회 개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는 7월 7일(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해외입양기록의 윤리적 이관과 국가책임」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서영석 의원을 비롯해 윤후덕, 남인순, 이재정, 김남희, 김선민 의원이 공동주최하며, ‘입양기록 긴급행동(EARS)’, ‘국내입양인연대’, ‘입양연대회의’,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국내외 입양인 단체 및 시민사회가 주관한다. 미국, 스웨덴, 프랑스, 호주 등지에서 활동 중인 입양인 대표자들도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예정이다.

2023년 제정된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는 2025년 7월까지 모든 해외입양기록은 민간 입양기관에서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NCRC)으로 이관될 예정이다. 이는 약 20만 명에 달하는 해외입양인들의 정체성과 가족 정보를 담은 중요한 자료를 국가가 직접 책임지고 관리하게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관을 앞두고, 입양인 단체와 시민사회는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환경, 당사자 중심의 열람·정보 접근 시스템, 보편적·지속가능한 서비스 기반 마련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열람공간의 인권 감수성과 보존 인프라의 질적 수준, 정보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은 앞으로의 제도 설계에서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국내외 입양인 당사자와 학계, 기록관리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 관계자가 함께 모여, 이관 기록물의 관리 기준과 법적 책임, 윤리적 설계 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또한 실질적인 입양인 정보 접근권 보장 방안과 영구적 입양기록관 건립의 필요성도 함께 검토될 예정이다.

서영석 의원은 “입양기록은 단순한 행정문서가 아니라, 누군가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이자, 국가가 지켜야 할 기억”이라며, “이번 토론회가 기록의 투명한 이관과 평등한 접근, 존엄한 보존을 위한 사회적 기준을 새롭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의 품격은 기록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달려 있다”며, “입양인의 목소리가 제도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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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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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국내 안질환 통계 기반 Fact Sheet 공동 개발' 나서 한미약품이 대한검안학회와 손잡고 국민 눈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동 연구에 나선다. 한미약품은 지난 9일 서울 송파구 한미그룹 본사에서 ‘국내 안질환 통계 기반 Fact Sheet 공동 개발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박명희 전무를 비롯해 대한검안학회 김은철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굴절이상이나 저시력, 노안 등 주요 안질환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를 수집·분석해 안과 진료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질환 백서(Fact Sheet)’를 제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사는 협약을 통해 ▲한국인의 안질환에 대한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구 ▲안과 질환별 유병률과 추정 인구, 검안 패턴 분석 ▲안과 진료 지원용 Fact Sheet 제작 및 배포 등 다양한 공동 과제를 수행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한미약품은 안질환 관련 통계 분석과 시각화 작업을 맡을 예정이다. 대한검안학회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검안 전문가들의 임상적 의견을 더해 자료의 완성도를 높이는 한편, 실질적인 현장 활용 및 배포를 담당한다. 한미약품 국내사업본부 박명희 전무는 “이번 협약은 안과 질환 인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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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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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수련병원협-대전협,전공의 수련 연속성 보장 관련 등 실질적 해법 모색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대한수련병원협의회(회장 김원섭 충북대병원 원장), 대한전공의협의회(비대위원장 한성존)는 15일 오후 4시 대한의사협회 4층 대회의실에서 전공의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의 질적향상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만한 수련 재개를 위한 실질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의 제안으로 성사되었으며, 전공의와 수련병원이 수련재개 및 수련환경 개선 등을 위해 공식적으로 처음 머리를 맞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의협 김택우 회장은 “현 의료사태를 하루빨리 해결하기 위해 전공의·수련병원·의료계 대표단체가 모여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수련환경 개선을 비롯해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련병원협 김원섭 회장은 “국회와 정부와의 대화를 통해 전공의 수련 재개 상황을 이끌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공의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은 “전공의 복귀에 앞서 수련환경의 질적향상과 개선의 중요성,사법리스크 완화가 필수적이다. 전공의들이 수련을 잘 재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간담회는 의료사태 해결 과정에서 서로가 원팀임을 재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