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월 2일부터 5일(토)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된 2024년 대한영상의학회 정기학술대회(Korean Congress of Radiology, KCR 2024)가 막을 내렸다. 이번 학술대회는 Everlasting Evolution for Patient-centered Care 로 끊임없는 발전과 혁신을 통해 환자 중심의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려는 현대 의료의 필수 인프라인 영상의학과의 의지를 강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 세계 39개국 3,210명(국내 2,665명, 국외 545명)이 사전등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심도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에게 최신 영상의학 지식을 제공하고,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기회가 됐다.2일 개최된. 주제별 세션 발표에도 많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참석, 최신 지견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대한영상의학회(회장 정승은, 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는 개회식 후 오후 1시50분 영상의학 관련 기자 회견을 갖고 현안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학회는 "검사료와 판독료를 분리 해야 한다"며 그 당위성을 설명하는데 긴 시간을 할애해 설명했다. 또 "CT·MRI검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불필요한 검사도 증가 하는 등 악순환 이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학회가 나서 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이기를 추진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다음은 학회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한 기자간담회 일문 일답.
◆영상검사, 2012년 이후 계속 인하…병원보다 의원 비용 높아지는 수가 역전
실제 2010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회계조사를 기반으로 2012년 CT 수가는 15.5%, MRI 수가는 24%가 일괄 인하됐으며, 2017년 2차 상대가치개편을 통해 추가적으로 5%가 인하됐다.
201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진행한 회계조사에서는 원가대비 보상율이 106.3%로 보고되었고, 이로 인해 영상검사는 다시 수가 인하의 대상이 되었다.
2024년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는 검체·영상 행위에 대해서만 종별 가산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수가 영상검사 수가가 추가로 인하되었고,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15%의 수가인하가 발생했다.
특히 의원과 병원 간의 환산지수 차이로 인해 (2024년 기준 환산지수, 의원: 93.6원, 병원: 81.2원), 동일한 검사를 상급종합병원에서 시행할 경우 비용이 더 낮아지는 역설적인 상황도 발생했다.
예를 들어, 조영제를 사용하는 복부 CT의 경우, 의원에서는 14만 8,460원이지만 상급종합병원 12만 8,800원으로 수가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영상검사 수가 인상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쳐
문제는 추가 가산 없이 환산지수 인상에만 영향을 받는 영상검사의 수가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지난 10년 평균, 1.85%/년)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실제 내년도 환산지수는 ‘환산지수 쪼개기’라는 편법적인 방법으로 결정되었다.
2025년도 예정되었던 1.9% 인상분 중에, 의원 0.5% 인상, 병원 1.2%만 인상하고, 남은 인상 예정분을 초진·재진료 인상(의원), 응급 진료, 수술·처치 및 마취료에 대한 가산 확대 (병원)에 이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영상검사 수가는 반복된 삭감을 통해 원가 수준으로 낮아졌음에도 2025년도 인상분을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직면한 것이다.
또한, 지난 약 10년간 영상검사 수가의 삭감 결정 기반이 되었던 2012년 ‘유형별 상대가치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회계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의원급 영상유형은 원가의 83.91%에 불과한 수준이었음에도 지속적인 수가 삭감에 이어 환산지수 불이익까지 발생하는 것이다.
대한영상의학회 이충욱(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보험이사는 “영상검사는 지난 10년간 의원의 평균 증가율(2.6%)과 병원의 평균 증가율(1.7%)에 비해서도 낮아, 실질적으로는 상대적 인하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영상 검사 원가 상승…장비 가격, 인건비 및 물가 상승
이런 가운데 영상 검사 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CT, MRI 영상장비는 고가의 장비이며, 지속적인 기술 발전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장비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특히 심장 관상동맥을 검사할 수 있는 고성능 CT 장비는 20억 이상인 경우도 있고, 유지 보수 비용도 증가해 원가 상승을 압박하고 있다.
또한, 영상 검사에는 의사, 방사선사, 간호사 각 1인 이상의 인력도 필요하다.
국내 임금 상승률은 연 3.34%(2019~2023)로 급증하는 상황이며, 인건비 부담도 높아지고 있다.
이충욱 이사는 “이로 인해 영상검사 원가는 지속적으로 상승중이다.”라며, “OECD 국가와 비교해서도 높은 물가 수준이 원가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말했다.
◆국내 영상 검사 수가…미국 대비 약 30% 미만 수준
이로 인해 국내 영상 검사 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고, 미국에 비해 약 30%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행위별 수가제를 도입하고 있는 미국, 일본, 호주, 독일 등의 국가와 물가 및 주요 CT 수가를 비교해보면 다음 표와 같다.
눔베오(Numbeo, https://www.numbeo.com/cost-of-living)에서 발표한 4인 가족 월 생활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4인 가족 월 생활비는 3,919.75$로 비교대상국가 중 미국을 제외한 일본, 호주, 독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하지만, 표에서 보듯이 국내 영상검사 수가는 비교 대상국에 비해 과도하게 낮은 상황이다.
예를 들어, abdomen & pelvic CT with enhance(복부 및 골반 CT 조영) 검사의 경우, 미국에서는 457.37달러, 호주는 361.28달러지만, 우리나라는 95.08달러 (9월 13일, 기준환율 1,332.00원/달러 적용)로 조사됐다.
◆가동률 증가를 통한 수가 보전…일부만 가능, 원가 절감 효과도 제한적
CT 검사는 장비 1대당 1회 검사에 약 15분이 소요되며, 하루 검사 시간이 8시간일 경우, 최대 30명의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대략적으로 원가를 계산하면, CT 검사당 약 10만원 이상의 원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평균 CT 검사비용과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영상검사는 장비 사용률이 높아질수록 원가가 절감될 수 있지만,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는 14시간 이상 가동해 하루 약 50명 이상 검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운영 방식은 일부 상급종합병원에서만 가능하다.
이 이사는 “이런 병원들은 고가 장비의 사용, 높은 인건비, 안전관리 비용, 중환자 이용에 따른 비용 등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이익은 높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영상 검사는 수차례 수가 인하와 원가 상승에 따라 원가 보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원가 이하로 떨어질 위험이 있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서 여전히 영상검사 수가가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불필요한 검사 남발로 이어져 환자들이 불필요한 방사선에 노출되고, 영상의학과 의사의 업무량 부담과 인력 부족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다. 따라서, 영상검사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여 적절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정승은 회장은 “지난 10년 이상 지속적으로 수가가 인하되고 있음에도 영상검사와 판독의 질적인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내 영상의학전문의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내 환자들에게 제공되던 영상검사에 대한 세계 최상의 접근성과 양질의 서비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검사의 제한과 적절한 수가 인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상검사 증가 대표적 원인
현대 의학에서 영상의학적 검사의 중요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고, 많은 영상의학장비의 보급으로 인한 접근성의 증가로 인해 영상검사가 증가되고 있다. 또한, 영상의학 영역에서도 건강보험의 행위별 원가보전율이 낮은 저수가 문제가 크다.
▲저수가 문제로 인한 악순환 반복에 총진료비 증가
1989년 전 국민 의료보험제도가 정착된 이후 CT/MRI 등의 특수영상검사는 처음에는 비급여검사여서 어느 정도 적절한 수가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이후 급여에 포함되면서 지속적인 수가 인하가 발생하고 있다. 반대로 주로 수입에 의존하는 고가장비의 가격과 인건비는 더욱 상승하고 있어, 이를 보전하기 위해 검사 수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어 총진료비는 증가하고 있다.
▲방어의료 일환 사용
현재 의료분쟁 등의 여러 법적문제에서, 적절한 영상검사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의료진의 과실로 판정하는 경우가 많아,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방어의료의 일환으로도 영상검사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영상검사 임상가이드라인의 미비
증상별, 질환별 영상검사에 대한 적절한 임상가이드라인이 없거나, 있어도 강제성이 부족하거나 임상현장에서의 구체성이 떨어져 적용하기 어려워 검사가 남발되는 경향도 있다.
◆불필요한 검사 증가 대표적 문제
▲의료비용 상승불필요한 검사 증가로 전체적인 의료비용을 상승시키는 것은 물론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불필요한 영상검사란 임상적으로 유용한 정보를 얻을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검사로, 오용이나 과용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또한 한국에서는 기관을 옮길 때 마다 다시 시행되는 중복검사의 경우도 상당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CT/MRI 등의 검사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고비용 장비를 설치해야 하고, 조영제라는 고가의 약물을 사용해야 하며, 촬영을 위한 전문 방사선사 인력과 정확하고 시의적절한 판독을 위한 영상의학과 의사의 노력이 필요한 매우 고가의 검사이다. 이로 인한 의료비용 상승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고, 국민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CT…방사선 노출
특히 CT의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환자에게 방사선 노출을 초래한다. 비록 진단적 영역에서의 CT를 위한 1회의 방사선 노출은 년간 허용 방사선 기준치 보다 조금 높은 비교적 저선량이지만, 잦은 CT검사는 장기적으로 암발생율을 높인다는 보고도 있으며, 특히 어린이는 방사선에 더 취약하므로 방사선 저감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검사 남발…꼭 필요한 환자 진료 지연 등 초래
현재 여러 대형병원에서는 증가된 검사로 검사지연이 상당한데, 검사의 남발은 의료 자원의 효율성을 저해하며, 검사가 꼭 필요한 타 환자의 진료 지연이나 기회 박탈이 될 수도 있다.
불필요한 검사는 과잉 진단과 위양성률을 높일 수 있고, 이에 따른 과도한 조직검사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임상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이상 소견을 발견하게 하여 부적절한 치료나 환자의 불안을 초래할 수도 있다.
◆영상검사 적정성 평가…불필요한 영상검사 줄이기 추진
대한영상의학회 황성일(분당서울대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총무이사는 “대한영상의학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용실태 등의 연구를 통한 영상검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전향적 모니터링을 통해 영상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은평성모병원 영상의학과 교수) 회장은 “의학한림원에서 시행하는 ‘현명한 선택’ 등의 캠페인에도 적극 참여하여, 불필요한 영상검사를 줄이기 위한 대중 홍보 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