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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ㆍ건강식품ㆍ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함께 ‘인천 지역 소통 간담회’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정책과와 심사과에서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협회장 박진오)와 ‘찾아가는 지역 화장품 업계 소통 간담회’를 10일 개최했다.

식약처는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기 위해 직접 찾아가는 이번 간담회는 식약처 주관,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 화장품 제도를 설명하고 현장 중심 애로사항 및 의견 수렴을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인천 연수구 송도 IBS 타워 다목적홀에서 진행된 이번 간담회에는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 화장품심사과 김달환 과장,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박진오 협회장,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 등 주요 인사를 포함해 인천 지역 화장품 60여개 제조·판매업체, 업계 관계자 70여명이 참석했다.

발표는 △ 2024년 규제개선 추진현황 △ 제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현황 △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 변경사항 △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제도 추진 계획 △ 민·관 상시 소통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 주요 정책 방향에 대해 이뤄졌다. 이어 그동안 기업들이 많이 궁금했던 30여개의 질의 및 건의사항에 식약처가 직접 답변을 하면서 기업들과 함께 글로벌 안전 규제 변화와 국내 안전 규제 도입에 따른 화장품 업계의 어려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최근 식약처에서는 새로운 정책이나 규제 개선사항에 대해 소통을 많이 하고자 노력 중이다. 안전성 평가제도라는 큰 변화 도입을 앞두고 지역별로 찾아가는 설명회로 궁금했던 사항들을 최대한 많이 해소하는데 도움되고자 한다”라면서 매년 적극적으로 규제 개선의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화장품심사과 김달환 과장은 “지역별 중소기업들의 설명회에도 직접 찾아가 상담하고 있다. 기능성화장품 심사 보고시 오류들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설명과 안내를 통해 지연되지 않고 제품이 빨리 출시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라면서 지역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강조했다. 

인천헬스뷰티기업협회 박진오 협회장은 “식약처는 규제기관이지만 업계간 소통 시간을 만들어 주고, 화장품 업계의 진흥에도 큰 힘을 주고 있다. 앞으로도 궁금하고 필요한 사항을 서로 소통하고, 각 업체들의 관련 업무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 회원사들의 향후 비즈니스에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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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