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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감염병 대응 위한 음압병상 , 지역 간 불균형 심각...37% 수도권에 집중

소아 중환자 격리 병상 있는 지역은 광주 , 전북 , 강원 3 곳에 불과
최보윤 의원 " 모든 국민의 의료 접근성 강화를 위해 지역별 음압 병상 격차 해소 시급 "

감염병 대응을 위한 전국 음압병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역 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감염병관리기관 음압병상 현황  에 따르면 전국에 총 1,052 개의 음압병상이 운영되고 있고 수도권에 병상이 집중되어 있어 지방의료 인프라의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음압병상 현황을 시도별로 살펴보면  경기가 139  (13.2%) 로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27  (12.1%),  인천이 123  (11.7%) 로 수도권에만 약 37% 가 집중되어 있다 반면 충북 (29  ), 울산 (26  ), 세종 (7  등 일부 지방은 병상 수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가장 많은 병상을 보유한 경기와 비교해 약 4 분의 수준에 불과했다 .

 

병상 종류별로 현황을 보면 중환자 격리 병상은 총 346 개 중 성인 병상이 318 개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신생아 병상은 22 개에 불과하며 특히 소아 병상은 전국에서 광주 전북 강원에 각각 2 개씩만 설치되어 있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소아 중환자 격리 치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일반 환자 격리 병상은 총 706 개로 1 인 병상 421  다인 병상 285 개로 운영되고 있었다 .

 

최보윤 의원은 "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음압병상이 중요하지만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이 지속될 경우 지방의료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  , " 모든 국민이 지역에 상관없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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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