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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권역센터 3 대 급성기 환자 진료 줄었는데 ...119 재이송은 증가

2024 년 1~7 월 진료건수 2023 년 대비 11% 감소 , 7 월 감소율 20.5%

올해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진료건수가 작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올해 2 월부터 감소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여 의료대란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의심된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 경기 부천시갑 의원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증응급환자 진료 현황 ’ 자료에 따르면 올해 1 월부터 7 월까지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 급성 심근경색 급성 뇌졸중 급성 중증외상 진료는 4 만 3,921 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진료건수인 4 만 9,374 건보다 11% 감소한 것이다 .

 

이는 2022 년 대비 2023 년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다른 양상이다 . 2023 년 3 대 급성기 중증응급환자 수는 8 만 6,916 명으로 2022 년 8 만 238 명보다 9.6% 증가한 수치다 월별로 살펴봐도 2023 년도 3 대 중증응급환자 진료건수는 매월 2022 년 동월보다 더 많았다 .

 

올해 1 월의 경우 2023 년 대비 2024 년 진료건수는 6.6% 의 증가율을 보였다 그러나 2 월에는 증가폭이 88  (1.4%) 으로 급감한 뒤 의료대란이 본격화된 3 월부터는 전년 동월 대비 진료건수가 매월 1 천건 이상 줄어들었다 올해 7 월에는 가장 많은 1,458  (20.5%) 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1~7 월 기준 2023 년 대비 2024 년 진료건수는 11% 감소했으며 기간을 의료대란이 촉발된 2 월부터 7 월까지로 한정하면 13.9% 감소했다 .

 

한편 해당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 3 대 급성기 중증응급질환 진료건수가 감소한 것과는 반대로 119 구급대 재이송 건수는 급증했다 . 2023 년 1 월 대비 2024 년 재이송 건수는 346 건에서 269 건으로 22.3% 감소했으나 의료대란이 시작된 2 월부터 7 월까지의 진료건수는 2023 년 2,069 건에서 2024 년 3,249 건으로 57% 대폭 증가했다 .

 

서영석 의원은  정부는 의료대란에도 응급 및 비상진료체계가 잘 가동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인력이 부족해 환자의 이송이나 응급실 접수 자체를 받을 여력이 없다는 아우성이 크다  라며  줄어든 진료건수만큼 응급실뺑뺑이가 계속되고 국민 생명이 위태롭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라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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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