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6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국회

국민연금 체납세대가 건강보험 체납세대의 43배 , 체납액은 144 배

하나만 성실히 내고 다른 하나는 체납하면 국민연금 체납이 97.7%
서영석 의원 “ 국민 불신 해소하고 사회보험제도 기틀 바로 세워야 ”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하나만 보험료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세대가 넘는 가운데 대부분이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을 체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 경기 부천시갑 국회보건복지위원회 )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제출받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성실납부 및 체납 현황  에 따르면 2024 년 8 월 기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한 가지 보험료만 선택적으로 납부하는 세대가 26 만 4,389 세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체납액은 무려 7,350 억원이다 .

 

구체적으로 보면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건강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6 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가 25 만 8,398 세대로 전체의 97.7% 를 차지했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성실히 납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5,991 세대의 43 배에 달하는 수치다 .

 

체납액을 기준으로 보면 건강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보험료 체납액은 7,350 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99.3% 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보험료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료 체납액인 51 억원의 144 배에 달하는 규모다 .

 

체납기간과 총체납보험료의 각각 상위 5 건을 살펴보면 먼저 체납기간의 경우 건강보험 성실납부세대의 국민연금 체납 최다기간은 296 개월 국민연금 성실납부세대의 건강보험 체납 최다기간은 227 개월이었다 상위 5 건의 체납기간 평균은 각각 290.4 개월과 220.8 개월이었다 .

 

총체납액 상위 5 건의 경우 국민연금 체납 1 위는 7,989 만원이었고 건강보험 체납 1 위는 5,064 만원이었다 상위 5 건의 총체납액의 합은 국민연금 체납이 3 억 4,149 만원 건강보험 체납이 1 억 4,537 만원이었다 .

 

서영석 의원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모두 의무가입제도임에도 건강보험만 성실하게 납부하는 이유가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국가는 사회보험제도의 관리주체로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할 책무가 있다  라고 지적하며  이런 상황에 윤석열 정부가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안을 발표하며 국민의 우려가 더 커진 만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개선에 더욱 힘써야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이니스트에스티-대원제약,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 개최...한국제약바이오협회 주관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23일 이니스트에스티, 대원제약과 함께 ‘제약바이오 오픈하우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오픈하우스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창립 8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제약바이오 산업의 생산 현장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를 높이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오전 10시 충북 오송에 위치한 이니스트에스티 원료의약품 공장에서, 오후 1시에는 충북 진천에 위치한 대원제약 공장에서 각각 진행됐다. 협회는 참석자들에게 ‘제21대 대선 제약바이오 10대 정책 제안’과 ‘신약개발 선도국 도약을 위한 K-Pharma의 극복과제(KPBMA Brief)’를 소개하고 산업계의 주요 현안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오송 이니스트에스티 공장은 항생제 생산 시설로는 처음으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원료의약품 cGMP 생산시설이다. 현장에는 한쌍수 이니스트에스티 사장이 직접 나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를 맞이했다. 참석자들은 원료공급 안정화와 원료산업 활성화, 불순물 관리와 관련해 많은 질문을 던지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한 참석자는 “원료 자급화를 비롯한 의약품 공급망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국내 생산인프라에 대한 관심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