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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 '서 ..신기술 융합 법제화 방향 모색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통한 미래 혁신 논의

국회에서 AI 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3 월 28 일 ( 금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 ’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세미나는 AI 와 블록체인의 보안 정책 , 융합 가능성 ,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 세미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 두 의원이 속한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가 함께했으며 , AI 법제 포럼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 김건 , 김장겸 , 유용원 , 조지연 , 최수진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이번 세미나는 AI 및 블록체인 기술의 법제화 현황과 과제 , 융합 가능성 ,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 강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는 AI 관련 제도화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 AI 윤리 및 책임성을 고려한 법적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윤석빈 교수 (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 ) 는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데이터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 미래 금융 및 의료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 봉성범 수석 ( 인천광역시 ) 은 인천시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중심으로 AI· 블록체인 융합이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소개했다 . ▲ 공득리 실장 (THE MOON TECH) 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기금 관리 및 탄소배출권 거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최보윤 의원은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술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며 , “ 이번 세미나가 AI·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국회 차원에서도 신기술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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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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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