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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 '서 ..신기술 융합 법제화 방향 모색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을 통한 미래 혁신 논의

국회에서 AI 와 블록체인 등 신기술의 융합 가능성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되었다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3 월 28 일 ( 금 ) 국회의원회관 제 1 세미나실에서 개최된 ‘AI· 블록체인 신기술 융합 세미나 ’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세미나는 AI 와 블록체인의 보안 정책 , 융합 가능성 ,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 세미나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최보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 두 의원이 속한 ‘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 ’, ‘ 국회 AI 와 우리의 미래 ’ 가 함께했으며 , AI 법제 포럼이 주관하여 진행되었다 .

이날 행사에는 안철수 , 김건 , 김장겸 , 유용원 , 조지연 , 최수진 의원이 내빈으로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

이번 세미나는 AI 및 블록체인 기술의 법제화 현황과 과제 , 융합 가능성 ,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 ▲ 강정희 변호사 ( 법무법인 태평양 ) 는 AI 관련 제도화 현황 및 과제에 대해 발표하며 , AI 윤리 및 책임성을 고려한 법적 대응 방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 윤석빈 교수 ( 서강대 AI·SW 대학원 특임교수 ) 는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데이터 보안과 신뢰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설명하며 , 미래 금융 및 의료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했다 . ▲ 봉성범 수석 ( 인천광역시 ) 은 인천시 스마트시티 구축 경험을 중심으로 AI· 블록체인 융합이 도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소개했다 . ▲ 공득리 실장 (THE MOON TECH) 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공공기금 관리 및 탄소배출권 거래 성공 사례를 공유하며 ,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 블록체인의 역할을 강조했다 .

이날 세미나에서 최보윤 의원은 “AI 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세계적으로 새로운 혁신을 이끄는 중요한 기술적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다 ” 며 , “ 이번 세미나가 AI·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 정책적 지원을 논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 고 강조했다 . 또한 “ 국회 차원에서도 신기술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법 ·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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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표시·광고 신뢰성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한화장품협회(이하 협회), 한국인체적용시험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협업 방안 등을 논의하는 정례회의를 5월 1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화장품은 표시·광고를 하려면 인체적용시험 등 과학적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작성된 실증자료가 있어야 하며, 식약처는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실증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고 효율적인 표시·광고 관리를 위해 지난해 6월 협회, 협의회와 ‘화장품 표시·광고에 대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회,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향후 화장품 표시·광고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인체적용시험 근거 표시·광고의 실증 문제사례 조치결과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4월 식약처가 화장품 인체적용시험의 신뢰성·객관성 강화를 위해 개정한 ‘화장품 인체적용시험 및 효력시험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업계 의견도 수렴한다. 이날 정례회의에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화장품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제품 광고 규모도 증가하고 있어 시장 전체의 관리를 위해서는 정부의 관리와 함께 민간의 자정도 중요해지고 있다.”며, “표시·광고, 효능·효과에 대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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