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9 (목)

  • 맑음동두천 0.7℃
  • 구름많음강릉 7.5℃
  • 구름많음서울 2.4℃
  • 박무대전 1.8℃
  • 맑음대구 6.5℃
  • 박무울산 5.5℃
  • 박무광주 3.8℃
  • 구름많음부산 7.8℃
  • 구름많음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7.5℃
  • 구름많음강화 3.0℃
  • 맑음보은 0.4℃
  • 맑음금산 1.1℃
  • 구름많음강진군 5.2℃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8.1℃
기상청 제공

국회

최보윤 의원 “AI 기반 주거안정 해법 , 민 · 관 협력으로 찾는다 ”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오는 4 월 23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미분양 주택의 구조적 문제와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주거정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공공과 민간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최근 주택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 , 경기 불안 , 전세 사기 , 공급 과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위축까지 초래되고 있어 , 기존의 공급 · 매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 기술 기반의 리스크 예측 , ▲ 수요자 중심의 금융 설계 , ▲ 정책 거버넌스의 민관 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이제 주거정책도 기술 기반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 ” 이라며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면 , 정부와 금융기관 , 주택공급 주체 , 그리고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세미나가 미분양 문제와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 나아가 대한민국의 AI 기반 주거정책이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