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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AI 기반 주거안정 해법 , 민 · 관 협력으로 찾는다 ”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은 오는 4 월 23 일 ( 수 ) 오후 2 시 ,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AI 신기술 융합을 통한 주거안정과 미분양 해결방안 」 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세미나는 미분양 주택의 구조적 문제와 실수요자의 주거 불안이라는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을 주거정책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 공공과 민간이 실질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

 

최근 주택 시장은 급격한 금리 인상 , 경기 불안 , 전세 사기 , 공급 과잉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전례 없는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 .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 문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경제 위축까지 초래되고 있어 , 기존의 공급 · 매입 중심 정책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

 

이날 세미나에서는 ▲ 기술 기반의 리스크 예측 , ▲ 수요자 중심의 금융 설계 , ▲ 정책 거버넌스의 민관 융합이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 지속 가능한 주거안정 해법이 논의될 예정이다 .

 

최보윤 의원은 “ 이제 주거정책도 기술 기반으로 혁신해야 할 시점 ” 이라며 , “AI 와 데이터 분석 기술이 국민의 주거 불안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면 , 정부와 금융기관 , 주택공급 주체 , 그리고 민간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정책 기반이 필요하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세미나가 미분양 문제와 주거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하고 , 나아가 대한민국의 AI 기반 주거정책이 세계적인 모델로 발전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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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에 다시 중독되지 않도록 사회재활 지원 범위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5월 21일 입법예고하고 6월 30일까지 의견을 듣는다. 개정 법률에 따라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재활 지원 범위가 ‘사회복귀’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보호’까지 확대(’25.10.2. 시행)되고,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사유로서 ‘긴급한 사유’, ‘암환자의 통증 완화’ 이외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추가(’25.9.19. 시행)된다. 이에 따른 시행령 개정안에서는 ❶마약류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위해 확대되는 세부 지원 범위, ❷의료용 마약류 처방시 투약내역 확인 예외 추가 사유, ❸마약류중독관리자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 등을 규정했다. ❶ 전문인력 양성·재활센터 운영 등 기존 사회재활사업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한편, 중독자에 대한 직업훈련ㆍ취업지원 연계, 민간 상담기관 지원,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사업 연계 등까지 사회재활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❷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투약내역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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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의료원, 후원캠페인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 개최 연세의료원은 20일 저녁 6시 서울 중구 반얀트리 호텔에서 진료·교육·연구 발전을 위한 모금캠페인 중간보고회 및 미래발전위원 추가 위촉식 ‘The Great Future 위대한 미래를 여는 밤’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그간 연세의료원이 펼쳐온 모금캠페인 성과를 공유하고 기부 활성화 등을 논의하는 자리로 허동수 연세대 이사장, 이경률 연세대 총동문회장, 금기창 의료원장, 전영한 하님 회장을 비롯해 미래발전위원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 허동수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연세의료원은 모든 생명이 존엄하게 존중받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 담대하고 체계적인 여정을 이어 가고자 한다”며 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진 미래발전위원 위촉식에서 김상열 서울신문 회장(호반그룹 창업주)과 이재범 연세대 의대 총동문회장이 공동 미래발전위원장에 위촉됐다. 김상열 회장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다 대한민국을 도약시킬 수 있는 분야로 바이오헬스의 가능성을 봤다”며 “그 여정의 자선적 파트너로 선하고 뿌리 깊은 사명감과 그 사명을 실현할 수 있는 연세의료원을 선택했다”고 말했다. 금기창 의료원장은 행사에서 독지가 세브란스 씨의 기부로 시작해 미국 록펠러 재단이 설립한 차이나메디컬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