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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6종 제·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제·개정 주요 내용

 

구분

제목

목적

주요사항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독립형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관련 형태적·기능적 특성에 따른 안내

독립형 소프트웨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성능평가 지표(AUC,·특이도) 등 제시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안내

 

 

개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기존 내장형·독립형 소프트웨어 관련 포괄적 내용

내장형 소프트웨어 관련 내용으로 제한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기술이 적용된 제품들에 대한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인공지능 기술적용 제품의 특징적인 기재사항 작성방법 제시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가상융합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의 판단기준과 허가·심사 방안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가상융합기술 적용 디지털의료기기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흐름도 추가로 제시

디지털치료기기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디지털치료기기에 해당하 제품의 범위, 판단기준, 허가·심사 방안 등을 제시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디지털치료기기에 요구되는 성능 및 작성 예시 추가(임상적 성능, 주요 기능, 기술 구분)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 임상시험방법 설계 가이드라인

기계학습 가능 의료기기의 후향적 임상시험방법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보 제공

현 규정에 따른 용어 및 관련 조항 최신화

평가변수 일부 내용 삭제(ROCAUC로 대체가능)


이번 가이드라인 제·개정을 통해 업계의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심사 절차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국민께 안전한 디지털의료기기가 공급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전문성과 규제과학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기기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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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 기획재정부(장관 구윤철, 이하 ‘기재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합동으로 12월 2일(화),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용량꼼수(슈링크플레이션)는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중량을 줄이는 방식의, ‘숨은 가격인상’ 행위를 말한다. 용량꼼수는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실질적 물가 인상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민생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그간 정부는 가공식품분야와 일상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중량이 5%넘게 줄어들었는데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를 규제해왔다. 적발 사례는 점차 감소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사례는 가공식품분야에 집중되어 왔다. 또한, 최근 일부 치킨 프랜차이즈를 포함하여 외식업계에서도 용량꼼수 행위가 심심치 않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관계부처(공정위, 식약처, 농식품부, 기재부, 중기부, 이하 동일)는 민생회복과 소비자주권 확립을 위한 「식품분야 용량꼼수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다. 관계부처는 대책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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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시력 검사는 언제?...골든타임 놓이면 어떤일 벌어지나 유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로, 적절한 안과검진이 시력과 시기능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최근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와 실외활동 감소가 겹치며 영유아 시기 시력 관리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생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장기적인 시력 예후를 결정짓기에 조기발견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에 대부분 완성되기 때문에 시력발달이 끝나기 전 발달에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하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영아는 말을 못 하고 말을 할 수 있는 유아라도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스스로 잘 표현하기 어렵기에 눈의 이상을 조기발견하는 데 있어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생후 1세 전후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하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에도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