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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최보윤 의원, ‘대한민국 헌정대상’ 수상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비례대표)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의정평가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정대상은 법률소비자연맹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등 12개 항목으로 계량화해 우수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최보윤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22대 국회 첫 1년여 간의 의정활동을 국민께서 지켜봐 주시고 평가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앞으로의 1년, 그리고 그 다음 1년도 더욱 낮은 자세와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민을 섬기겠다.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의 등불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최 의원은 제22대 국회에 국민의힘 비례대표 1번으로 입성해, 1년간 약 50회의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총 79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며 활발한 입법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그중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를 마련한「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장애인 등 관광 취약계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무장애 관광 4법」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차별 없는 사회를 향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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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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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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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