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마약류 범죄 차단과 중독자 재활을 위한 범정부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통관·우편 단계의 단속을 촘촘히 하고,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연계를 확대하는 등 공급부터 재범 방지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후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마약류 대응 정책 추진 현황과 부처 간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15개 부처와 민간위원이 참석했다.
우선 정부는 통관·유통 단계에서의 마약류 유입 차단을 위해 관세청과 우정사업본부 간 협력체계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날부터 서울 대부분 지역과 경기 일부를 대상으로 우편물 마약류 검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본사업으로 전환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고, 전국 주요 도시로 검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대책도 강화된다. 법무부는 효과성이 검증된 재활 프로그램인 ‘회복이음과정’ 대상자를 2025년 138명에서 2028년 280명으로 두 배 확대하고, 단약 의지가 높은 수형자를 별도 관리하는 ‘중독재활수용동’ 제도를 2026년 하반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입소부터 출소 이후 사회 복귀까지 끊김 없는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무부는 법원과 협력해 집행유예자에게 치료·재활 프로그램 수강명령이나 교육 이수명령을 빠짐없이 부과하도록 하고, 식약처는 법무부·복지부·대검찰청과 협력해 기소유예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치료·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해외에서 반입되는 마약류를 통관 초기 단계에서 차단하기 위한 기술 개발도 추진된다. 정부는 경찰청과 관세청이 연구개발 중인 전자코(후각 정보 측정기)의 신속한 개발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향후 공항과 항만 등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진행된 범정부 합동 마약류 특별단속 결과도 공유됐다. 단속 기간 동안 마약류 사범 3,996명이 적발돼 이 가운데 478명이 구속됐고, 마약류 103kg이 압수됐다. 전년 동기 대비 단속 인원은 204명 증가했으나 압수량은 감소해, 대규모 공급·유통이 줄어든 것으로 정부는 평가했다.
특히 마약류 사범 가운데 공급사범 비중은 지난해 33.6%에서 올해 1~10월 기준 28.8%로 감소했다. 정부는 이를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의 효과로 분석하며, 향후 중독 치료와 재활 정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하반기 특별단속 기간에는 다크웹·텔레그램 등 온라인 유통 게시글 약 1만 건을 차단하고, 온라인 마약사범 1,010명을 검거했으며, 주요 유흥가·관광지·대학가 단속을 통해 마약류 24.3kg을 압수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민간 전문가 4명을 마약류대책협의회 민간위원으로 신규 위촉했다. 이들은 향후 마약류 대응 정책 방향과 수사·예방·치료·재활 분야 전반에 대해 전문적 자문을 맡게 된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회의 후 시범사업 현장을 찾아 우편물 검사 체계를 점검하며 “하반기 특별단속 성과를 토대로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 통관과 우편 등 취약 통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단속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재활 연계를 확대해 마약 범죄의 모든 단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