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난28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후속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감사 결과를 근거로 “의학교육 위기가 현실로 확인됐다”며 즉각적인 정책 보완을 촉구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2월 국회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의대 정원 증원 과정의 ▲증원 결정 ▲정원 배정 ▲의료공백 대책 ▲의대생 휴학 대응 ▲교육 여건 준비 ▲의평원 관리·감독 등 6개 분야를 점검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증원 결정과 정원 배정에 대한 1차 결과를 발표한 데 이어, 이번에 나머지 사안을 포함한 종합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은 충분한 근거 없이 추진된 것으로 지적됐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했으며, 대통령 주도로 일방적으로 진행된 측면이 있었다는 평가다. 정원 배정 역시 각 대학의 교육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과 합리성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교는 전임교원 확보 계획에 미달했으며, 전체 평균 채용률은 59%에 그쳤다. 비수도권 대학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 국립대 38%, 사립대 34% 수준으로 나타났다.
시설 측면에서도 준비 부족이 확인됐다. 교육부는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 8678억 원을 실제 수요 검토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괄 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대학은 필수적인 해부학 실습동 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했고, 다른 대학은 배정된 예산에 맞추기 위해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는 등 비효율적 집행이 이뤄졌다.
해부학 실습 환경 역시 한계에 도달했다. 정원이 증가한 32개 의대의 카데바 1구당 학생 수는 평균 8.12명으로 늘었고, 일부 대학은 2030년 이전에 카데바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의료공백 대응 정책도 비효율성이 확인됐다. 군의관 등 대체 인력 배치 과정에서 의료기관 수요보다 개인 희망을 우선 반영하면서, 650개 의료기관에서 1166명이 부족한 반면 146개 기관에는 161명이 초과 배치되는 불균형이 발생했다.
또한 상급종합병원의 중증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해 도입된 ‘회송료 수가’ 역시 심사 부실로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사례가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강의실 수용 능력 초과, 기초의학 교수 부족, 실습 교육 부실 등은 이미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문제”라며 “이번 감사 결과로 의학교육 붕괴 위험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에 ▲교원 확보 ▲해부학 실습 여건 개선 등 교육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 ▲의정협의체 및 원탁회의를 통한 협의 강화 ▲군의관 등 대체 인력의 합리적 배치 기준 마련 ▲회송료 심사 체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의협은 “준비되지 않은 증원은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의학교육 기반을 바로 세우고 국민 의료 안전을 지키기 위해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