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임수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정부의 시책에 따라 병․의원에서 진료 접수 시 반드시 자격여부(무자격자, 급여제한자)를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심의 유감을 표명하고 일선 의료기관에 환자에게 제도시행의 부당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포스터를 제작하여 오는 7월3일 각 분회에 배포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자격여부와 상관없이 건강보험으로 우선 진료 후에 추가납부 하였으나 앞으로는 무자격자 및 급여 제한자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도록 하는 것으로 이는 공단 본연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못하여 발생한 재정 손실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며 대다수 확인이 불필요한 환자들에게 불편을 감수토록 하고 있는 불합리한 제도임을 강조하였다.

이에 환자분들도 이런 떠넘기기식의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부로 적극적으로 문제점을 건의하여 의사들은 진료에 전념하고, 환자분들이 불편하지 않는 올바른 제도가 정착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자격여부 미확인으로 인한 진료비 미지급에 따른 피해는 병․의원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회원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첨부> 건강보험 자격여부 확인제도 시행안내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