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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비급여 개선에 따른 보전책 충분치 않아

병협, 병원별 편차 감안한 실손·실보상 필요성 제기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정부가 3대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는 않고 오히려 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보완을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방안이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을 위한 설계가 손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많은 병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보전방안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보전액 검증결과 상급병원중 중위병원, 종합병원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그룹 특성화 병원의 경우 손실에 따른 보상이 미흡해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 방법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어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것으로 예상했다. 즉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병원 종별 특정 유형의 손실을 막고 충분한 보전을 위해 추가재정 투입과 더불어 제도변화에 따른 검증을 위해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동시에 제도 시행시기 또한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는게 병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상급병실료 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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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보윤 의원 “ 의료취약계층 고려한 비대면진료 등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할 것 ”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 국민의힘 , 보건복지위원회 ) 은 국회의원회관 제 11 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 장애인 의료접근성과 비대면진료 간극 해소를 위한 정책 간담회 ’ 를 성료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는 장애인을 포함한 의료취약계층의 비대면진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 한국농아인협회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한국장애인연맹 ,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등 주요 장애인 단체와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의 정진웅 대표가 참석해 현장의 경험을 공유하고 제도화 방향을 모색했다 . 특히 , 이번 간담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중 장애 유형별 접근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논의하며 , 장애인들이 의료서비스를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다 . 최보윤 의원은 “ 제 22 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비대면진료 상시 허용 법안을 대표발의한 만큼 , 국민 누구나 의료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 ” 며 “ 오늘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입법과 정책을 추진하겠다 ” 고 밝혔다 . 이번 간담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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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안산병원, 40주년 기념 초청 공연 고려대학교 안산병원(병원장 서동훈)이 11일, 다가오는 개원 40주년을 앞두고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 공연장에서 기념 초청 공연을 펼쳤다. 이날 공연에는 서동훈 병원장, 유태균 서울예술대학교 총장, 박태순 안산시의회의장을 비롯해 병원 교직원과 지역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방송인 권혁수가 사회를 맡은 이번 초청 공연에선 안산시립예술단과 서울예술대학교 예술 동아리가 차례로 관객들을 맞이했다. 공연은 안산시립국악단의 ‘남도아리랑’ 으로 문을 열었다. 역동적인 장단과 화려한 타악 퍼포먼스로 관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이어 안산시립합창단은 ‘경복궁 타령’, ‘O Happy Day!’ 등 다채로운 장르의 곡을 아름다운 하모니로 선사해 감동을 더했다. 서울예술대학교 학생들의 공연은 청년 예술인들의 참신함이 돋보이는 무대였다. 오케스트라 동아리 브레멘 음악대는 바이올린, 멜로디언, 실로폰 등 다양한 악기로 게임·애니메이션 OST를 색다르게 풀어냈다. 연극 동아리 극예술연구회는 춤과 노래를 가미한 종합포퍼먼스를 선보이며 수준 높은 연출 실력을 뽐냈다. 마지막으로 밴드 동아리 예대음악연구회는 ‘입춘’, ‘Dry Flower’ 등 봄과 어울리는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