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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전공의 기피현상 갈수록 심화..내과 마저 '위험 수위'

문정림의원 국감자료 분석 결과 공개,외과-비뇨기과-흉부외과 이어 내과 전공의 정원 충원율 올해 87.4%에 그쳐

특정과목 전공의 기피현상이 해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과와 비뇨기과, 흉부외과에 이어 의료체계의 근간이자 대표적인 필수과목인 '내과'마저 필요한 전공의를 다 모으지 못했다.

필수전문과목 붕괴시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획기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정원의 66.8%와 87.4%에 그쳤다고 9일 밝혔다[표1].

-[표1]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
                                                                                                                  (단위 : 명, %)

과목명

2011년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정원

확보

확보율

합 계

4,063

3,552

87.4

3,982

3,548

89.1

3,780

3,414

90.3

3,634

3,285

90.4

3,482

3,190

91.6

내과

700

699

99.9

701

701

100.0

670

665

99.3

653

612

93.7

634

554

87.4

소아청소년과

236

216

91.5

237

215

90.7

229

223

97.4

226

225

99.6

219

219

100.0

신경과

104

104

100.0

105

105

100.0

102

101

100.0

98

94

95.9

93

88

94.6

정신건강의학과

158

157

99.4

162

162

100.0

155

154

100.0

148

148

100.0

139

139

100.0

피부과

87

87

100.0

88

88

100.0

86

86

100.0

82

82

100.0

78

78

100.0

외과

305

183

60.0

266

165

62.0

244

173

70.8

228

158

69.3

211

141

66.8

흉부외과

76

28

36.8

60

25

41.7

60

28

46.7

51

31

60.8

48

23

47.9

정형외과

253

253

100.0

262

262

100.0

249

249

100.0

237

237

100.0

223

223

100.0

신경외과

114

111

97.4

115

115

100.0

111

110

99.1

106

100

94.3

101

98

97.0

성형외과

97

97

100.0

97

96

99.0

90

90

100.0

86

86

100.0

82

82

100.0

산부인과

186

122

65.6

170

119

70.0

159

117

73.6

155

135

87.1

150

157

104.7

안과

130

130

100.0

130

130

100.0

129

129

100.0

123

123

100.0

117

116

99.1

이비인후과

132

128

97.0

134

133

99.3

130

128

98.5

123

122

99.2

117

118

100.9

비뇨기과

122

67

54.9

115

54

47.0

96

43

44.8

92

24

26.1

87

36

41.4

결핵과

4

1

25.0

3

0

0.0

1

0

0.0

0

0

0.0

1

1

100.0

재활의학과

131

131

100.0

135

135

100.0

128

128

100.0

122

122

100.0

116

115

99.1

마취통증의학과

226

210

92.9

227

204

89.9

222

217

97.7

217

217

100.0

212

212

100.0

영상의학과

152

152

100.0

157

157

100.0

153

153

100.0

150

150

100.0

146

146

100.0

방사선종양학과

35

24

68.6

22

21

95.5

26

17

65.4

26

22

84.6

25

18

72.0

진단검사의학과

55

45

81.8

47

39

83.0

46

39

84.8

45

30

66.7

43

36

83.7

병리과

80

34

42.5

64

38

59.4

67

41

61.2

66

30

45.5

64

41

64.1

가정의학과

408

364

89.2

429

362

84.4

383

299

78.3

364

322

88.5

345

311

90.1

응급의학과

163

138

84.7

166

154

92.8

164

156

95.1

164

149

90.9

164

174

106.1

핵의학과

24

20

83.3

24

22

91.7

25

21

84.0

24

19

79.2

24

21

87.5

직업환경의학과

37

35

94.6

36

34

94.4

35

33

94.3

35

34

97.1

35

35

100.0

예방의학과

48

16

33.3

30

12

40.0

20

14

70.0

13

13

100.0

8

8

100.0

비뇨기과 흉부외과 등의 경우 전공의를 정원의 반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의료체계의 근간인 필수과와 정원이 현저히 미달되는 해당전공의 확보 대책 및 전공의 중도포기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외과 기피현상은 이미 수년전부터 목격되어온 상황. 문제는 외과계열 특정과목에서만 발생해왔던 전공의 수급 부족현상이 최근 들어 내과계열로 확대되고 있다는데 있다.


실제 최근 5년간 전문과목별 전공의 확보율을 분석한 결과, 외과의 전공의 확보율은 5년 동안 60%~70% 초반에 머물며, 2013년 70.8% 이후 하락하며 올해 66.8%를 기록했다[표1].

내과의 경우, 지난해까지 전공의 확보율은 90%대를 유지하였으나, 올해에는 89.4%에 그쳤다[표1].

의료체계의 근간을 이루는 외과와 내과의 전공의가 계속 미달될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는 의료공백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함은 물론, 인력부족에 따른 해당 전공의 업무 과중으로 기피현상이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2]

전공의 임용 대비 중도 포기율

(단위 : ,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7

합격

중도포기율

합격

중도포기율

합격

중도포기율

합격

중도포기율

합격

중도포기율

합 계

3,552

6.9

3,548

6.3

3,414

7.5

3,285

6.8

3,190

5.0

내과

699

4.3

701

6.0

665

8.9

612

8.8

554

7.2

소아청소년과

216

10.6

215

8.4

223

6.7

225

5.3

219

2.3

신경과

104

7.7

105

6.7

101

14.9

94

7.4

88

8

정신건강의학과

157

1.9

162

1.9

154

1.9

148

5.4

139

2.9

피부과

87

3.4

88

1.1

86

5.8

82

1.2

78

1.3

외과

183

12.0

165

10.3

173

11.6

158

7.6

141

5

흉부외과

28

10.7

25

8.0

28

17.9

31

3.2

23

4.3

정형외과

253

5.1

262

3.8

249

5.2

237

6.3

223

1.8

신경외과

111

9.0

115

10.4

110

7.3

100

9

98

6.1

성형외과

97

11.3

96

3.1

90

1.1

86

4.7

82

4.9

산부인과

122

15.6

119

14.3

117

11.1

135

4.4

157

6.4

안과

130

3.8

130

1.5

129

5.4

123

8.9

116

12.9

이비인후과

128

10.2

133

7.5

128

7.8

122

9

118

5.9

비뇨기과

67

11.9

54

9.3

43

9.3

24

4.2

36

5.6

결핵과

1

0.0

0

0.0

0

0.0

0

0

1

0.0

재활의학과

131

4.6

135

3.0

128

3.9

122

2.5

115

5.2

마취통증의학과

210

8.1

204

4.9

217

6.0

217

2.3

212

1.9

영상의학과

152

3.3

157

0.0

153

3.3

150

4

146

3.4

방사선종양학과

24

8.3

21

0.0

17

29.4

22

18.2

18

0.0

진단검사의학과

45

15.6

39

10.3

39

17.9

30

10

36

8.3

병리과

34

2.9

38

15.8

41

17.1

30

6.7

41

9.8

가정의학과

364

6.6

362

7.7

299

8.7

322

9.6

311

4.8

응급의학과

138

5.1

154

8.4

156

4.5

149

6

174

2.9

핵의학과

20

5.0

22

13.6

21

9.5

19

31.6

21

19

직업환경의학과

35

5.7

34

8.8

33

6.1

34

2.9

35

0

예방의학과

16

6.3

12

25.0

14

0.0

13

7.7

8

0

문정림 의원실이 대한병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재구성

간신히 채워놓은 전공의가 수련과정 중에 이탈하는 사례도 많다.

올해 내과, 외과의 전공의 임용대비 중도포기율은 각각 7.2%, 5%,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확보가 부족한 외과와 내과에서 그나마 확보된 지원자의 중도포기는 해당 전공의 인력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표2].

한편, 비뇨기과와 흉부외과의 경우, 올해 전공의 확보율이 각각 41.4%, 47.9%에 그쳐, 정원의 반도 채우지 못했다. 특히 흉부외과의 경우 2011년 확보율이 36.8%에 불과하였고, 그 증가폭도 미미한 수준이며, 비뇨기과의 경우 2011년 54.9%에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었다[표1].


문정림 의원은 “외과와 내과는 인간 생명과 건강의 가장 기본을 다루는 의학의 근간”이라며 “외과는 맹장염부터 암, 장기이식까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수술을 담당하며, 응급 상황이 많아 항상 긴장 속에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고난도의 과목이고, 내과는 고혈압·당뇨와 같은 만성질환과 감기와 같은 기본적 질환을 치료하는 필수 과목으로서, 이들 전공의 인력부족은 한국 의료체계를 허물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정림 의원은 “흉부외과의 경우, 고강도의 업무특성, 불투명한 개업 여건 등이 지원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며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면서 힘든 일을 하는 이들이 소임에 매진할 수 있도록 걸맞는 의료환경 조성과 적절한 보상을 통해 전문과목별 전공의의 균형수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입원전담전문의제도 등 의료계 의견을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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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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