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약가 인하'를 골자로한 복지부의 입안예고에 대해 제약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제약협회의 성명서를  놓고 양측이 신경전을 벌이는등 기 싸움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복지부는 31일 오전'8.12 약가제도 개편 및 제약산업 선진화 방안' 발표 이후, 그동안 제약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오늘 약가제도 개편을 위한 세부규정(고시)을 입안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올해 말까지 우리 보건의료계가 스스로 공정한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대타협(협약)’을 추진하는 한편,  공정한 경쟁 여건 조성과 함께 글로벌 제약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계획도 수립.추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약가고시와 관련, 지난 8.12 발표내용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및 R&D 촉진을 위한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약 산업의 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단독등재, 퇴장방지의약품, 기초수액제 등 약가인하로 공급차질이 우려되는 필수 의약품은 인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3개사 이하에서 생산하는 의약품은 약가를 우대 (오리지널 : 70%, 제네릭 : 59.5%) 했다고 부여했다.

복지부는 또 R&D 중심의 제약 산업 육성이라는 정책 방향에 맞추어 개량신약, 혁신형제약기업의 제네릭?원료합성 제네릭 등도 약가를 우대키로 했으며이같은 안이 입안예고에 담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의 이같은 발표에 제약협회는 회원들의 뜻을 담아 '매우 유감스럽다'며 재고을 거듭했다.

문제는 성명서 가운데 '복지부가 아무런 힘이 없다'는 부분과  법적 대응  언급에서 비롯됐다.

제약협회는 "진정어린 건의와 의문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국내 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충격적 약가인하를 일시에 단행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응당 수용해야 할 상식적 수준의 요구를 수용하는데 있어서는 제약산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음을 확인했다. 우리는 이 역설적 현실이 슬프고 안타깝다."며 "이번 입안예고에 대한 법적 대응을 통해 제약업계 요구의 정당성을 입증할 것이다. 또한 100만인 서명운동, 제약인 총 궐기대회, 생산중단 등 이미 계획된 일정을 예정대로 강행하여 약가인하의 부당성을 국민에게 호소해 나갈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즉각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협회의 성명과 관련 논평을 요구한 기자에게 "할말은 많지만 ....이라며" 말끝을 흐렸다. 다만 이관계자는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아무런 재량권이 없음을 확인했다."면 이제 우리와 대화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며 심한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관계자는 특히 "단체가 할 말이 있고 하지 가려야할 말이 있는데 제약협회는 선을 벗어났다"며 "왜 우리가 약가를 인하하는지에 대한 속 사정은 협회가 잘알고 있으면서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우리를 이렇게 매도 할수 는 없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법적 대응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도 법리적 검토등 모든 문제를 사전에 검토했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제약협회는 복지부의 이같은 강경 기류를 의식했는지 이날 오후에 문제 부분을 성명서에서 제외하고 추가 성명을 발표해 다소 '매끄럽지 못한 정책 결정임'을 스스로 노출 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