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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정책,대대적 패러다임 바꿔야"

대한치매학회, 서영석 의원과 공동주최한 정책 토론회 성료
“가속화되는 사회경제적 부담 줄이기 위해 치매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한 근본적 변화 필요, 선제적 예방과 치료 중심으로 발전시켜야”



대한치매학회(이사장 최성혜)가 국회에서 열린 “치매 100만명 시대” 초고령사회 한국은 준비됐는가?" 정책토론회에서 초고령사회 진입 원년을 맞은 대한민국 치매 정책의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촉구했다.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진행된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과 대한치매학회의 공동 주최∙주관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주제발표에는 고려대안암병원 신경과 이찬녕 교수, 한양대구리병원 신경과 최호진 교수가 참여했으며, 패널토론은 가천대길병원 신경과 박기형 교수가 좌장을 맡고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실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 중앙치매센터 서지원 부센터장, 국민일보 민태원 의학전문기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신은경 경기남부지부회장, 돌봄청년커뮤니티 ‘N인분’ 조기현 대표 등이 참여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대한치매학회 최성혜 이사장은 “최근 알츠하이머병을 표적 치료하는 혁신신약이 출시되면서, 경도인지장애와 초기 치매 단계에서 적극적인 의료 개입이 가능해졌다”며, “치매의 조기 진단과 치료는 가족과 사회가 감당해야 할 돌봄 부담을 늦추고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주관한 서영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베이비부머 세대 1,700만여 명의 은퇴를 앞두고 빠르게 진행되는 초고령사회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더없이 중요한 과제”라고 짚으며 “어버이날을 하루 앞두고, 개인을 넘어 가족 공동체의 파괴까지 유발하는 ‘치매’를 주제로 다뤄서 뜻깊다. 앞으로 치매 정책의 패러다임을 ‘돌봄’을 넘어 ‘예방과 치료’까지 확장해 환자와 가족,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갈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치매 부담 경감 위해 경도인지장애와 알츠하이머병 등에 대한 관심과 정책 대안 필요

첫번째 발표를 맡은 이찬녕 교수는 ‘치매 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지역사회 중심 치매 관리 시스템 확립 방안’을 주제로 다뤘다. 이 교수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는 치매로 이행하기 전, 가장 효과적인 의료적 개입 시점이다. 이 시기를 놓치면 향후 치매 유병률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으므로, 최신 의료기술 발전에 따라 달라진 치료 지견에 발맞춰 정책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발표한 최호진 교수는 ‘치매 관리 혁신을 통한 생산적인 K-고령화 극복 모델 개발’을 주제로 “치매 관리와 노인 복지 정책을 단순히 재정 지출로 인식할 것이 아니라, 지역 및 소득계층 별 불균형 해소와 실버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 기회로 인식해야 한다”며, “이제는 구축된 정책 인프라를 기반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고도화된 돌봄 및 치료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기반 솔루션의 지속 가능성과 산업화 전략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때이다”라고 설명했다.

패널토론에서는 학계와 시민사회단체, 정부 관계자와 언론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치매 관리 정책의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했다. 현장에 참석한 보건복지부 노인건강과 최승현 과장은 “올해가 마침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을 준비하고 발표하는 해이다. 4차 계획의 적절한 평가를 통해 잘된 정책은 더 잘 될 수 있도록, 모자랐던 부분은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기형 교수는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정부 출범과 제5차 치매관리 종합 계획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치매 정책을 돌아보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치매 정책에 소요되는 예산이 비용 부담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사회적 투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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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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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연평균 668명 확충…수련 개편·지역의사제 병행 정부가 전공의 수련체계 개편과 지역의사 양성 확대를 골자로 한 의사인력 확충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분은 전원 ‘지역의사’로 선발하고, 수련병원 역량 표준화와 전공의 수련 평가·관리 체계도 전면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수련에 대한 교육·평가체계를 개편해 전체 수련병원의 역량을 상향 표준화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는 한편 수련 평가와 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통해 전공의 수련 혁신 기반을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파행 논란이 이어져 온 전공의 수련의 질 관리와 체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의사 양성 정책도 본격화된다. 정부는 2027학년도 이후 의사인력 양성 규모 중 2024학년도 기준 정원인 3,058명을 초과하는 인원을 모두 지역의사로 선발하기로 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한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등 9개 권역의 의과대학에 적용된다. 지역의사 선발은 중진료권과 광역 단위로 나뉘어 이뤄진다. 중진료권은 비수도권 도(道) 지역 38개 권역이며, 광역 모집은 의료취약 도서지역을 포함한 6개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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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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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국산 전문의약품 대규모 약가 인하 중단해야”…건정심 의결·시행 유예 촉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국산 전문의약품(제네릭) 중심의 대규모 약가 인하 정책에 대해 “산업 기반과 보건안보를 위협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의결과 시행 유예를 공식 촉구하며,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 탄원서와 대국민 호소 등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협회는 10일 개최한 제1차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사회는 결의문에서 “국내 제약산업은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안보의 핵심이자 국가 경쟁력을 떠받치는 전략 산업”이라며 “코로나19 팬데믹 등 국가적 보건위기 속에서도 국내 제조·공급 인프라를 기반으로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책임져 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협회는 “혁신과 도전의 열기로 타올라야 할 산업 현장이 정부의 일방적이고 급격한 국산 전문의약품 중심 약가 인하 추진으로 큰 충격에 휩싸였다”며 “이를 건보 재정 절감의 수단으로만 접근해 대규모 인하를 강행할 경우, R&D 투자 위축과 설비 투자 감소, 인력 감축, 공급망 약화 등 산업 전반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의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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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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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정원 증원에 엇갈린 반응…의료계 “의학교육 붕괴” vs 환자단체 “더는 미룰 수 없는 결정” 정부가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안을 확정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다. 대한의사협회가 “숫자에 매몰된 결정으로 의학교육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한 반면, 환자단체들은 “의료 공백과 진료 대란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정부 결정을 환영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지난 2년간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대화에 임해왔지만, 정부는 합리적 이성 대신 숫자만을 앞세운 결정을 강행했다”며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했다.의협은 특히 2027학년도 증원이 단순한 인력 확대가 아니라 의학교육 시스템 전반을 흔드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년 의료 사태로 휴학했던 학생들과 군 복귀생들이 대거 복귀할 경우, 기존 정원과 증원 인원이 겹치며 교육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규모의 학생이 한꺼번에 몰리게 된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이는 2025학년도 대규모 증원과 맞먹는 충격”이라며 “의학교육평가원이 강조해 온 교육 가능한 상한선 10% 기준이 철저히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악한 강의실과 실습실에서 질 낮은 교육이 양산되고, 그 결과 배출될 의사의 자질 논란과 의학교육